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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전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96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남편과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쟁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린 나이에 만나 뜨겁게 사랑했고 남편이 군입대 했을 때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근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과거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헤어졌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해주다가 술을 마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 등록일 2024.10.29
- 조회수 2,96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소연 변호사 출연. 2024.3월). 남편과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쟁같은 사랑’이에요.
우리는 어린 나이에 만나 뜨겁게 사랑했고
남편이 군입대 했을 때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최근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과거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헤어졌거든요.
평상시에는 잘 해주다가 술을 마시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왜 자신을 버렸냐면서 오열했어요.
자기가 저와 결혼한건 오기였고 이젠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이젠 자기가 저를 버리고 복수하고 싶대요.
아직 어린 딸을 앞에서 엄마 같은 여자가 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옛 남자 이야기까지 했고 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정말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건 딸에 대한 학대가 아닌가요.
딸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남편이 딸을 못 만나게 하고 싶어요.
1. 혼인 전 외도, 이혼사유가 될까요?
부정행위는 가장 대표적인 이혼사유입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해야 해서 부부가 되기 전의 부정행위까지 이혼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는 이혼사유로 삼지 못합니다. 일정기간 동안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연자분의 경우 혼인 전의 일이고 또 오래전의 일이어서 그때의 외도만으로는 이혼사유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 일로인해 현재까지 배우자와 갈등을 겪고 계시고 서로 이를 극복할 수가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른 상황이 보입니다. 사연자분도 혼인관계를 회복하시는데 실패하신듯합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갈등이 지속 중이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이혼사유가 될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2. 배우자에 대한 험담이 자녀에게 아동학대가 될까요?
아동복지법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남편분의 경우 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연자분이 과거에 잘못을 하시긴 했지만 그러한 내용을 어린 딸에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딸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거나 엄마의 옛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는 성인인 자녀에게도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아직 정서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어린 아이라면 큰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겠지요.
3. 남편의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양육을 하지 아니하는 부모는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이 면접교섭 제한을 바라신다면 남편분이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상황 등을 충분히 강조하셔서 법원에 의견을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자녀와 비양육친의 면접교섭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을 먼저 고려하시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남편분이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고 자녀를 더 이상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시범면접교섭이나 부모교육을 통해 시정하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면접교섭센터 등에서 전문위원의 참여 하에 면접교섭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면접교섭방법을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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