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2살 반 된 딸아이에 대한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2심 결과가 모두 승소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자신은 딸아이를 추행하지 않았고, 이혼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3심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되어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재산분할도…
- 승소사례
- 상대방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시킴
- 승소일 2010.12.09
- 조회수 2,356
승소일 2010.12.09
조회수 2,356-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 간략내용
- 2살 반 된 딸아이에 대한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2심 결과가 모두 승소하였고, 이에 상대방은 자신은 딸아이를 추행하지 않았고, 이혼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3심 대법원으로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되어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며 재산분할도 지급받고,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어머니가 갖고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면접교섭은 제한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결과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