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0년. 자녀 2명 남편의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으며, 이에 이혼청구를 함. 현재 거주하는 부동산이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특유재산이라는 이유로 남편은 분할을 못해준다고 했으며, 조정단계에서는 8000만원만 지급가능하다고 함. 그러나 재판 진행되어 판결받은 결과, 부인에…

조인섭변호사

재산분할

CASE 1932017.11.10

#재산분할

대부분의 재산을 가지는 것으로 종결

남편이 외도를 하며 이혼을 요구함. 이에 본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남편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대금(6억여원) 중 3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부인이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가지는 것으로 종결시켜드림.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도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하였고, 양육비…

특유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인정됨

혼인기간 18년, 자녀 3명, 상대방의 폭언과 무관심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게 됨. 위자료 3천만원을 받았으며,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이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현재 거주지 부동산과 자동차를 인도받고, 그 이외에 5억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을 최대한 적게 지급하게 해드리는 것으로 승소

상대방은 총 재산이 8억원이라고 주장하면서, 4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위자료를 1억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반소장을 접수하였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8억이 아니라 사실상 2억 9000만원이라 주장하였습…

위자료 지급 안하고, 재산분할로 35% 지급해줌

혼인기간 20년, 자녀 2명을 낳은 상황이었습니다. 재산은 남편의 본가로부터 받은 재산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남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소송 진행 결과, 남편의 재산 중, 상속받은지 3년 된 것들은 분할대상에서 제외시켰고, 그 이회에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남편의 기여도…

특유재산인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지급받음

혼인한지 25년이 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재산의 형성경위에 있어서 시댁의 도움이 막대하였고, 그런 시댁의 도움으로 현재의 재산을 형성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부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은 사례

혼인기간 4년, 그 사이에 자녀가 1명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원,피고 사이의 재산분할은 피고 명의의 전세금만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진행을 한 결과, 이혼을 하고, 아이는 엄마인 원고가 키우되 다만 아이가 이후 아버지인 피고와 살기를 원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면접…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은닉했으나 재산분할 받은 사례

처음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셨을때, 남편이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한다고 하며 걱정하신 사례였습니다. 더구나 남편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팔아 자신의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여, 이후 재산분할을 받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며 가압류를 하였고, 남편의 재산을 파악하…

이혼 뒤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 승소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협이이혼을 하고난 뒤 원고는 피고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없다고 했는데, 이혼 후 알고보니 수억원의 퇴직금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했고, 소송진행 결…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가 줄어든 사례

원고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2억원, 재산분할로 5억 상당의 부동산과 2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본 사무실은 피고를 대리하여, 폭력을 점이 없었다는 것과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은 원고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