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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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비상장주식의 현물분할과 재산분할 40%인정, 과거양육비 전액인용까지 이혼성공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주식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는 전략을 택했고, 법원은 주식의 현물 40%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자료 2천만 원을 확보하고, 청구한 과거 양육비 4,620만 원이 전액 인정되었으며, 의뢰인의 가상자산(약 2천만 원)을 재산분할 대…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및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역이용하여 혼인 유지 의사가 진심이 아님을 강조하여 1심 기각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3채 중 1개 아파트에 대한 타인 소유 주장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
사실혼파탄으로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의뢰인 부동산을 재산분할에 제외시켜 압도적으로 승소한 사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상대에게 있다고 확인되어 오히려 위자료를 2천만원 인정 받았습니다. 특히 쟁점이 된 의뢰인명의의 아파트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상대방의 청구금액 대시 98%를 방어해내는 압도적인 승소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해하셨던 사례 입니다
유책배우자임에도 혼인 5년자 전업주부 재산분할 40% 인정받은 사례
혼인기간이 5년인 전업주부였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를 40% 인정 받았고, 위자료도 경감되는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의뢰인께서도 많이 안도하셨고, 나름의 성과에 만족하셨던 사례 입니다
비상장주식 가치 하락 속에서도, 기여도 12%p 상향을 이끌어낸 재산분할 항소심 승소사례
주식가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심 종결시점을 기준으로 하락한 금액이 분할가액으로 인정되었으나,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변론으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1심 45%에서 2심 57%로 12%p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새로운 사업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금액적인 아쉬움은 남았지…
남편의 병원가치 산정 성공 및 전업주부임에도기여도 45%인정[이혼 재산분할 승소]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가 30~4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혼인 전후 친정의 기여도 ▲ 혼인 기간 ▲자녀 3명의 양육 책임을 재판부가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을 확보…
이혼소송에서 은닉재산을 밝혀내고 유리한 재산분할받은 사례 [이혼재산분할 승소사례]
이 사건은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고 조정을 회피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독자적인 자산추적 능력과 법리 해석을 통해 실질적 재산분할 이익을 극대화한 사례입니다. 비록 위자료가 낮게 산정되었으나, 은닉재산을 찾아 분할대상에 포함시킨 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로 법무법인 신…
황혼이혼, 상속·증여재산을 지키며 상징적 보상까지 확보하여 이혼성립[조정이혼 승소사례]
이 사건은 불리한 법리적 구조 속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가 상속·증여재산 방어와 상징적 재산분할 보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사례입니다. 40년간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의뢰인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법리적으로는 철저히 준비하고, 감정적으로는 공감과 설득으로 조정을 이끈…
상간·이혼소송 병합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입증하고 불리한 재산분할을 최소화한 조정성립[부정행위 이혼승소…
이 사건은 부정행위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산분할 불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정확한 사실분석력·협상력·조정 판단력을 통해 의뢰인이 감정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재산분할 50%인정 [이혼소송승소사례]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타사무실에서 이혼기각으로 패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이혼성립, 재산분할 45% 인정 [이혼항소심승소사례]
1심에서 이혼이 기각 되었던 터라 1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세밀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고 그러자 상대방이 이혼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측 근로소득과 분양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이혼판결과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별거기간이 동거기간보다 더 길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별거를 시작한 것이고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한 기여가 크다고 주장하면서도 별거기간 동안 구체적인 수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신세계로전담팀에서는 우리측 유책사유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꾸준하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