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병원가치 산정 성공 및 전업주부임에도기여도 45%인정[이혼 재산분할 승소]

일반적으로 혼인기간이 오래 되더라도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기여도가 30~40%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사건은
▲혼인 전후 친정의 기여도 ▲ 혼인 기간 ▲자녀 3명의 양육 책임을 재판부가 높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성과입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재산을 확보함으로써 이혼 후 세 자녀와 함께 안정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병원영업권(가치) 평가와  과거의 간접적 기여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피고)은 혼인 기간 10년 이상으로, 슬하에 세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둔 전업주부였습니다. 혼인 초기, 경제적으로 여유로웠던 의뢰인의 친정은 남편이 전문직 면허를 취득하고 개인 병원을 개원하기까지 전폭적인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처가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남편의 태도는 돌변하였습니다. 남편은 별거를 강행한 후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본인이 외벌이를 했다는 점과 처가의 아파트를 본인 자금으로 경락받았다는 점을 들어 재산의 70%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쟁점으로는 
전문직 개인 사업장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분할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외벌이였던 전문직 배우자의 기여도 주장 vs 10년 이상 처가 지원 및 3남매 독박 육아를 수행한 아내의 기여도
남편 명의의 상세 금융재산을 파악하고 영업장 자산의 정확한 가치 산정 이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본 법무법인은 남편의 고수익만을 강조하는 상대측 주장에 맞서, 유지 및 형성에 대한 간접적 기여'를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상대방은 병원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려 했으나, 법원을 통해 병원의 영업권과 시설 가치에 대한 정밀 감정을 진행하여 분할 대상 재산을 극대화했습니다.
- 혼인 10년 넘게 처가에서 거주하며 주거비와 생활비지원, 등 친정의 지원이 남편의 현 자산형성등의 발판이 되었던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다자녀 양육 및 내조 강조: 미성년 자녀 3명을 홀로 양육하며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헌신한 10년 이상의 세월을 단순 가사노동이 아닌 '사업체 수익 창출의 필수적 기반'으로 정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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