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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및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역이용하여 혼인 유지 의사가 진심이 아님을 강조하여 1심 기각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3채 중 1개 아파트에 대한 타인 소유 주장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

AT A GLANCE

핵심 내용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역이용하여 혼인 유지 의사가 진심이 아님을 강조하여 1심 기각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3채 중 1개 아파트에 대한 타인 소유 주장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

승소사례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및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사례
  • 승소일 2025.09.01
  • 조회수 818
  •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및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사례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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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이준헌 수석, 보전처분사전처분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를 역이용하여 혼인 유지 의사가 진심이 아님을 강조하여 1심 기각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혼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3채 중 1개 아파트에 대한 타인 소유 주장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이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성공적인 결과로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및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사례

–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치밀한 서면 전략과 특유재산 방어로 1심을 뒤집고 이혼 및 재산분할로 -



의뢰인(원고)은 이혼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이혼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신세계로에 항소심 대리를 의뢰하였으며, 상대방은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1심 판결처럼 이혼 기각을 주장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및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사례 — 사례 자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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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에서는
주요 쟁점은
1심 이혼 기각 판결을 뒤집어 항소심에서 이혼을 인용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중 의뢰인이 주장하는 아파트 3채 중 타인 소유로 주장하는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였습니다

1심 이혼기각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이혼 및 특유재산 주장을 관철하여 재산분할에서 승리한 사례 — 사례 자료 8

결과

1심 기각을 뒤집고 이혼 인용
재산분할로 2억6800만원 지급 및 공동명의 지분 정리
자녀 친권 양육권은 상대방으로 지정
양육비 월 1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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