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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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부터 이어진 배우자외도로 이혼청구,피고들에게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으며 이혼승소
피고들의 부정행이가 인정되어 위자료 3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의 현재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하여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조정신청하여 재산분할 50% 인정받고 조정성립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6500만원 이상은 안된다는 입장이 강경했으나 의뢰인의 폭행등에 대한 피해등을 한번 더 언급하며 판사님께 재산분할을 좀더 반영해달라고 주장하여, 최종 7천만원의 재산분할과 필요한 가재도구들을 받는것으로 조정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준 조정판사님의 배려로 의…
아빠에게 두아이 양육권지정 및 맞벌이임에도 재산분할 30%만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아이들의 양육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셨던 의뢰인에게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점이 상당히 뜻깊었습니다. 그리고 9년의 혼인기간 중 계속 맞벌이를 하였으며 쌍방 소득 수준이 거의 비슷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재산이 의뢰인 소유였으나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30%만 인정되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협상의…
재산분할로 토지 명의이전과 현금으로 지급받는것으로 황혼이혼 조정성립
실제 상대방이 사업으로 인해 채무가 있었던 상황으로 재산분할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기 쉽지 않았던 상황이라 부동산을 이전 받으면서 부족분을 현금으로 받는것으로 조정하여 길었던 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선공제하는 조건으로 재산분할을 최소화하며 빠르게 이혼조정 성립
조정 신청서에 상대방의 폭력등의 귀책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정 기일에서도 소송 결과를 객관적으로 예측해주어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측이 부동산등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일부의 재산 분할은 피할 수 없었지만 양육비를 선공제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금전만…
배우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재산분할 50% 인정(총 6억3500만원가량)받아 이혼 승소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포함되고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과 상간녀 소송 진행, 2회의 조정을 거쳐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2억500만원 받는것…
1차 조정기일 진행 후 양측에 어느 정도 합의점이 보이자, 중간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합의가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조정안을 작성하여 상대방 측에 제시하였습니다. 재산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 있는 논리로 무장한 다음,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으며 설득 및 회유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를…
8회 변론준비기일로 치열했던 재산분할, 상대방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줄이며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승소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혼 배우자로서 15년 넘게 두 아이들을 다 키워주고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하였는데, 부당한 이유로 이혼 소송을 당하자 몹시 억울해 하였고 그 억울한 심경에 마음이 쓰여 최선을 다해 수행한 사건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 절차만 8회 진행하는 등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상대방 주…
재산분할청구 각하된 상대방이 1억5700만원 약정금소송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하면서 적절한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억 5700만원을 청구 하였고, 별도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줄곧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약정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강조하였고 이에…
상대방이 재산분할 16억 청구를, 4억 1400만원만 지급하는것으로 12억 방어하여 승소.
상대방은 명의 신탁등을 주장하며 재판분할 청구한 금액이 상당히 과하였는데, 모든 재산에 대하여 의뢰인의 기여도가 크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기여도를 65%로 판단하였습니다. 또 부부 공동재산이 아닌 항목 등이 인정받아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
황혼이혼 청구하여, 각자 보유중인 부동산을 교환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오랜 혼인 기간이었지만 상대방의 적극적인 근로와 상속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될 충분히 여지도 있으므로, 조정을 앞두고 의뢰인과 소통하여 적절한 조정안을 마련하여 상대방과 원만히 조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재결합하여 사실혼 15년, 의뢰인 재산분할로 기여도 65% 인정받아 승소
의뢰인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상당한 현금거래자금을 입증함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일일이 다 계산하여, 상대방의 지원만으로는 현재 재산을 형성할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기간이 2년여 되다보니, 많은 이슈들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의뢰인이 기대했던것 이상의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