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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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에서 있었던 성추행에 대한 승소
원고는 5살의 아이로, 스포츠센터에 운동을 배우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스포츠센터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고, 이에 원고와 원고의 부모들은 스포츠센터 자체를 상대로 \'시설관리를 잘못해서 성추행이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성추행 사실도 없…
방문학습지교사가 성추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방문학습지교사인 피고 1은 원고들의 집에 와서 방문학습지 수업을 하며 원고를 성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본 사무실에 의뢰하여 방문학습지교사뿐만아니라, 방문학습지 회사 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방문학습지 교사와 회사는 원고들에게 총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
부정한 행위를 한 남편에 대한 승소사례
피고는 외도를 하였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본 사무실에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가 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 부동산 1채를 받고, 그 이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금 2억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성추행 및 왕따로 인한 1억 2천만원 손해배상 승소
초등학생이 교사의 성추행과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가해자의 책임보다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박철)는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박모군과 부모가 서울시와 학교장 하모씨, 가해교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언론소개사례] 성추행 및 왕따로 인한 손해배상 1억 2천만원 승소
초등학생이 교사의 성추행과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가해자의 책임보다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박철)는 담임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박모군과 부모가 서울시와 학교장 하모씨, 가해교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성폭력과 왕따로 인한 손해배상 승소
법원 “지자체 책임 더 무겁다” 교내서 성추행 당한뒤 급우들에 집단 따돌림 “보호 의무소홀”… 서울시에 1억여원 배상 판결 법원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와 서울시에 피해 학생의 성추행과 그 뒤 급우에게 당한 ‘왕따’에 대해 1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06년 1심에서는 3200만원의…
[언론소개사례] 성폭력과 왕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승소
법원 “지자체 책임 더 무겁다” 교내서 성추행 당한뒤 급우들에 집단 따돌림 “보호 의무소홀”… 서울시에 1억여원 배상 판결 법원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교사와 서울시에 피해 학생의 성추행과 그 뒤 급우에게 당한 ‘왕따’에 대해 1억여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006년 1심에서는 3200만원의…
성희롱에 대한 고소사건의 처벌 사례
피고소인은 골프연습을 하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골프를 가르쳐준다고 하며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신경쇠약과 불면증,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지경이었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피해자를 고소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성추행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은 성추행…
[언론소개사례] 대법, "방문교사 성추행 회사도 배상책임 있다"
정식 고용관계가 아닌 업무 위탁 계약관계에 있는 방문교사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면 소속 회사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임모씨 등이 주식회사 재능교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는 임씨 자녀에게 2000…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술 후 고칼륨혈증으로 사망
선천성 심장병인 양대혈관 우실기시증 및 폐동맥판 심실중격결손의 진단하에 수술을 한 후 양호한 경과를 보이던 중 소변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혈중 칼륨이 정상보다 상승이 된 상태에서 칼륨검사 없이 칼륨주사약과 갈륨보존성 이뇨제를 경구로 계속 투여하여 고칼륨혈증으로 사망한 것임 병원 과실 30% 7천4…
약혼파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에 대한 승소사례
사실관계) 혼인하기로 약속한 상태에서 임신을 하였다. 그런데 상대방(남자)의 모친 및 당사자로부터 계속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며 그에 따른 스트레스로 유산이 되고 말았다. 유산이 되고 말자, 그에따른 합의금으로 금2천만원을 지급해 놓고서 남자는 \'부당이득금\'이라며 여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폐조직 검사 후 과다 출혈로 사망
유육종증및 폐암, 폐혈관염의증 진단하에 폐조직 검사 후 흉관에서 출혈성 분비물이 계속 배액이 되었으나 이를 방치하여 과다 출혈이 발생된 후 지혈 수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허혈성 쇼크로 사망함 조직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