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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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화해권고 성립
의뢰인들은 어린 나이에 미망인이 된 상대방에게 상속재산을 양보할 마음도 있었으나 장례과정에서 이해할수 없는 상대방의 행동등으로 결국 소송과정까지 이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의뢰인께서도 이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청구 1억5천만원을 기각시키고 승소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대방에 대응하기 위해 아버지와 상대방 사이에 오고 간 금전의 방대한 내역을 모두 일일이 검토하였고, 다행히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되는 결과를 받아내여 의뢰인께서 만족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원고의 자녀로 등록되어있는 남편의 혼외자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망인인 남편의 혼외자와 원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유류분청구, 원고 대리하여 6억 승소
길었던 소송이었지만, 의뢰인의 청구금액이 거의 인용되고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거의 부담하게 되어서 잘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유류분반환으로 3억 3000만원 전부 승소함.
청구한 금액 전액이 인정되어 좋은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30억 상당 유류분반환청구에서 3억으로 방어승소
작은아들이 받은 건물의 시가가 많이 상승하여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유언효력확인승소 사례
상대방들이 유언의 효력을 극렬히 다투는 상황이어서 유언 효력을 인정받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도 100% 인정받음
기여도 인정을 받기 위하여 각종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10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1억 1000만원 인정 승소
상대방이 생전에 받아간 재산에 대해서 특별수익으로 인정받는 부분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된 사건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원고청구 기각시킴
피고 2 명의의 재산이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 피고2는 전부 승소한 사건이어서 뿌듯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최대한 감액하는 것으로 승소
형제들간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받은 아파트와 건물은 시가가 많이 상승하였고 원고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자료와 판례를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인용
어머니가 사망하신 뒤 빚이 많아 딸이 모두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실에서 소송을 대리하여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였고,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