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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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 기각시키고 승소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가 혼인생활중 발생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로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파탄에 이른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간절한 바람대로 이혼이 되지 않고 상대방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시도해볼수 있게 되었습니…
상간녀 소송 원고를 대리하여, 2200만원의 위자료와 위약벌 조항, 부제소 합의까지 포함하여 조정성립
상간녀도 배우자가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조정으로 마무리하되 위자료 액수는 최대한 인정받으며 명예훼손과 유출금지 약정을 추가하였고 의뢰인 입장을 고려하여 형사고소를 포함한 부제소합의 약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조정으로 5100만원 현금정산 받으며 상속인의 화해까지 이끌어내고 승소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남인 피고1이 망 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부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1의 사감정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모의 유언장을 제출하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비록 유언장이 진실한 것…
상대방 채무변제를 위해 혼인전 빌려간 돈까지 돌려받으며 이혼 조정성립
조정기일에 재판부는 우리측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혼인중 형성된 채무의 70%를 부담케하고 혼인전 빌려간 대여금까지 포함하여 지급하라고 하였고 그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겪은 심적 고통이 조금이나마 덜어졌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불안정한 소득을 고려하여, 장래양육비를 포함한 재산분할 1억 7천만원 받고 2달만에 신속히 조정으로 …
이혼 이후 양육비에 대해 불안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을 위해 장래양육비를 포함하여 재산분할로 받을수 있도록 하였고 조정신청 2개월만에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특유재산도 포함되어 재산분할 30% 인정받아 이혼 승소
상대방은 수입이 없다며 양육비를 줄이려 하였지만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을 반영하여 양육비는 1인당 80만원씩으로 정하였습니다. 특히 명의신탁이라 주장하며 치열하게 다투었던 재산분할에서는 우리가 주장한대로 증여로 반영되어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분리양육중인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확보하며 이혼승소
재판부도 양육권과 재산분할에 대해 상당한 고심을 하셨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분리양육되어 성장하는 것은 자녀들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고 상대방이 양육중인 자녀를 의뢰인에게 인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었던 뜻깊은 사안이었습니다
장래양육비를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재산분할금으로 정리하고 3개월만에 이혼 조정성립
양쪽 모두 이혼사유가 특별하지 않았고 가정도 화목한 편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이후 급격히 나빠진 부부관계로 이혼에 이르게 된점이 변호사로서도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다행히 의뢰인께서 상대방과 자녀를 배려하여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로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맞벌이임에도 재산분할 방어하며 25% 지급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부동산의 시세상승으로 의뢰인의 보유재산이 점차 더 늘어날것을 고려하여 사건 초반, 양쪽의 재산에 대해 최대한 파악하여 재산목록을 정리하면서 신속히 조정으로 마무리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위약벌 회당 500만원,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고 조정성립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당했던 심적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국외재산은 자녀에게 증여하고, 상대에게 재산분할 20%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부동산시세가 계속 상승중이라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의 부동산을 자녀의 소유임으로 확인한 것에 아버지의 도리를 할수 있었다며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만족해하였습니다
조정이혼 신청 2달만에 재산분할 2억7700 받으며 빠르게 이혼조정성립
의뢰인은 특별한 이혼 사유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혼을 하기를 바라셔서, 남편과 적당한 수준의 재산분할금으로 협의하여 첫 조정기일에 곧바로 조정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2달만에 사건을 마무리 하여 의뢰인께서 만족하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