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신세계로서울 · 대전 · 수원 · 인천, 가족법 사건을 위한 전문팀 협업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위약벌 회당 500만원,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고 조정성립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당했던 심적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당했던 심적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승소사례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위약벌 회당 500만원,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고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5.20
  • 조회수 1,443
  •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위약벌 회당 500만원,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당했던 심적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은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각방쓰던 시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위약벌 회당 500만원,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4
  •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위약벌 회당 500만원,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며
최대한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컸고
이 상황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으로 진행하되 위약벌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위약벌 회당 500만원,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고 조정성립 — 사례 자료 6

결과

- 피고는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하라

- 추후 다시 만날시 1회당 위약벌 500만원,
그리고 상대방은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