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당했던 심적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승소사례
-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에게 위자료 1500만원과 위약벌 회당 500만원, 구상권 포기를 받아내고 조정성립
- 승소일 2021.05.20
- 조회수 1,443
-

-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하면서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정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당했던 심적고통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 간략내용
-
혼인기간이 20년 넘은 의뢰인은
부부사이가 좋지 않아 각방쓰던 시기에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가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며
최대한 원만하게 조정으로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컸고
이 상황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되었기에
신세계로에서는
조정으로 진행하되 위약벌 조항을 넣는 방향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결과
- 피고는 의뢰인에게 1,500만원 지급하라
- 추후 다시 만날시 1회당 위약벌 500만원,
그리고 상대방은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하는것으로 조정성립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