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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80개의 사례가사·형사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사·형사
CASE 688
#이혼·조정#가사·형사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1,2심 승소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하여 이혼확정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기나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 앞날이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조인섭변호사
조윤용변호사
가사·형사
CASE 649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원) 인정받고 이혼승소

소송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도록 상대방은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각을 구하기만 했고 폭행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한다는 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건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

조인섭변호사
김미루변호사
가사·형사
CASE 647
#이혼·조정#가사·형사

의처증 가정폭력으로 조정신청서 접수, 한달만에 조정갈음결정 받아 확정되어 빠르게 이혼성립

의뢰인께서는 오랜 혼인기간동안 갈등이 많아 이혼에 대한 입장이 강경하였고, 상대방도 원만하게 마무리를 희망하였기에 조정신청서를접수한지 30일만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확정되어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빠르게 마무리 되어 의뢰인께서 만족하신 사건 입니다

조인섭변호사
가사·형사
CASE 646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와 위자료 1천만원 인정받고 이혼승소

결국 상대방의 폭행에 대한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 1천만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 역시 혼인 기간및 의뢰인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40% 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보람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가사·형사
CASE 641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 40%와 위자료1천만원, 양육비담보제공명령까지 인정받아 이혼승소

재판과정 중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았던 과거 양육비도 인정되었고 무엇보다 양육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기에 이혼후에도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실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신진희변호사
가사·형사
CASE 639
#이혼·조정#가사·형사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별거27년, 의뢰인의 신상노출을 최소화하며 이혼판결 승소

긴 세월 동안 피고로부터 도망쳐 숨어 살다시피 하신 의뢰인께서는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찾아와 위해를 가할까봐 매우 두려워하셨습니다. 이에 자료를 제출할 때에 민감 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이 난 후 ‘엄마가 이제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조인섭변호사
류현주변호사
가사·형사
CASE 630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위자료 5천만원과 적은 기여도임에도 공동명의 지분 이전 받고 현금정산 해주는것으로 …

본 사안은 상대방의 극심한 폭행으로 이혼을 청구한 건으로 위자료가 5,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상대방의 재산형성기여도가 상당히 높았으나 양 당사자 모두 1/2 지분을 이전받기를 원하여 다툼이 치열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여와 자녀들의 양육환경 유지,…

조인섭변호사
가사·형사
CASE 617
#이혼·조정#가사·형사

가정폭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처벌불원서 받으며 조정으로 이혼성립

상대방의 부정행위 역시 이혼의 사유이나 의뢰인이 행한 잘못과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조기 종결하기 위해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한 사안이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가사·형사
CASE 616
#이혼·조정#재산분할#친권·양육

혼인 23년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재산분할절반받고 상대방이 자녀들 대학등록금 부담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상대방은 가족에게 폭언하는 것이 잘못인 줄 전혀 인정하지 못하고 이혼을 못하겠다며 타인들을 비난하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명의 거주지의 부동산 절반을 정산 받고 자녀들 대학등록금을 졸업시까지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등 의뢰인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로 조정되도록 이끈 사건이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가사·형사
CASE 605
#이혼·조정#상간·위자료#가사·형사

극심한 성격차이와 가정폭행으로 이혼청구, 상대방은 기각을 구했으나 위자료 2천만원등 인정받으며 이혼 승소

소송진행기간 내내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 유책사유 주장을 반복한 사건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혼인파탄사실 및 상대방의 유책사유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혼 및 위자료가 2천만원으로 인용되었고, 상대방이 정년에 가까운 나이에 파산을 한 상태이지만…

조인섭변호사
가사·형사
CASE 601
#이혼·조정#재산분할#상간·위자료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65% 인정받고 이혼 승소

피고들의 위자료 금액이 4천만원으로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일과 재태크활동을 병행하면서, 현재 형성된 재산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부분이 이번 판결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
가사·형사
CASE 600
#가사·형사

가정폭력으로 상대방이 형사고소한 사안, 의뢰인의 무죄 판결 받아내어 승소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은 법률적 관점에서는 경미한 사건이나,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폭행한 사실이 없기에 진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초 경찰 진술과 모순되거나 번복되는 상대방의 법정증언을 이끌어내어 무죄판결을 받아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조인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