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기나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 앞날이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승소사례
-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1,2심 승소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하여 이혼확정
- 승소일 2021.07.21
- 조회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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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인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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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담당
-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기나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 앞날이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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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7년 정도였고,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와 함께 진행하여 1심, 2심 모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으면서 승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력을
1,2심 모두 일관되게 부인하며 이혼을 반대해왔고,
설사 이혼이 되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의뢰인이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재산의 9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답변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있어 법리오해의 문제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 상대방의 상고 기각
- 소송비용의 부담은 상대방(피고)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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