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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1,2심 승소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하여 이혼확정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기나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 앞날이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AT A GLANCE

핵심 내용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기나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 앞날이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승소사례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1,2심 승소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하여 이혼확정
  • 승소일 2021.07.21
  • 조회수 1,731
  •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1,2심 승소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하여 이혼확정 — 사례 자료 3
    사건 담당
    조인섭 대표 변호사
  •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1,2심 승소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하여 이혼확정 — 사례 자료 4
    사건 담당
    조윤용 수석, 상속팀장 변호사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이,
오랜 기간 재판을 끌며, 집요하게 의뢰인을 공격하고 비난해 왔습니다.

대법원 상고심까지 거쳐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고
의뢰인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기나긴 소송이 완전히 종결되었고 의뢰인께서 앞날이 평온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7년 정도였고,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와 함께 진행하여 1심, 2심 모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으면서 승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1,2심 승소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하여 이혼확정 — 사례 자료 5
  •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1,2심 승소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하여 이혼확정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의뢰인에게 행사한 폭력을
1,2심 모두 일관되게 부인하며 이혼을 반대해왔고,
설사 이혼이 되더라도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의뢰인이 재산을 친정으로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이 재산의 9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상고심까지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신세계로는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답변서를 통해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있어 법리오해의 문제가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하여 1,2심 승소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승소하여 이혼확정 — 사례 자료 7

결과

- 상대방의 상고 기각
- 소송비용의 부담은 상대방(피고)부담​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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