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가정폭력, 재산분할 70%로 의뢰인의 정당한 승소 소송[재산분할승소사례]

이번 사건을 통해 오랜 기간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정의 문제”라는 이유로 혼자 감내했던 분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용기를 잃지 않고 함께 증거를 마련하고 진술을 유지해주신 덕분에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혼자서 모든 것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법적인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진행할 때마다 “법의 보호는 멀지 않다”는 점을 의뢰인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장기간가정폭력 #재산분할70% #승소

간략내용

의뢰인은 42년간 혼인 생활을 이어오면서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왔습니다.

임신 중에도 심한 폭력이 반복되어,

그로 인한 충격이 태아에게 영향을 미쳐 자녀가 장애를 안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는 의뢰인이 쓰러졌을 때 방치하고,

폭행 도구까지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가정폭력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극심한 폭력과 협박 끝에 결국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가정법원에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신세계로에서는 단순히 가정폭력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증거 확보와 함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법원에 명확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의뢰인의 임신 중 폭력으로 인해 자녀에게 장애가 생겼다는 점,

긴급임시조치 후에도 협박·위협이 이어졌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이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며 1억 원을 반소로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채무는 부부 공동 채무가 아니다’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명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진술서를 보강해, 가해자의 폭력성과 위협을 재판부가 더욱 분명히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