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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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승소
상간자 소송 종결시까지 의뢰인이 이혼을 하지 않아 상간녀 소송은 1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상간자 소송으로 부부의 다툼이 심화되자, 의뢰인의 배우자가 유일한 재산인 집을 의뢰인에게 주겠다고 하여 이후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
외도한 유책배우자가 별거뒤 이혼 청구한것을 기각시켜 승소!
해당 사건은 상대방의 외도 이후 별거 기간이 약 4년에 이르고 있던 경우였으나, 재판부에서 별거 기간이 길어지고 있더라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벌어진 일이라면, 그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여 준 판례로 사료됩니다.
상간자에 대해 다시 만나면 위약벌금 100만원을 넣는 것으로 마무리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다시 만났을 때 100만원의 위약벌금을 넣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그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5년간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했지만 상간녀위자료 1500만원 승소!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이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지만 위자료가 기대보다 많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외도사실을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2500만원 인정받고 이혼 승소
피고들이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며,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였지만 증거가 인정이 되어 이혼 및 위자료 까지 인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데로 잘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반소하여 위자료1천만원,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 승소
상대방이 유책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아 위자료판결을 받고자 유책사유 입증에 신경을 많이 썼으며, 폭언,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판결이 내려졌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판결 전 일부 합의를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지급받을 재산분할금의 상당부분을 미리 확보했으며, 50: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이혼승소후, 상간자가 별도로 항소한 사건을 기각하여 승소
1심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힘든시간을 보내셨던 의뢰인분에게 항소심 기각이라는 기쁜소식과 함께 금전적으로나마 배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어서 변호사로서도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혼인기간 1년)에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 6300만원 인정된 승소사례.
짧은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상간녀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제기한 것 항소 기각시켜 승소
그래도 항소심에서 마무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기간 4년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6000만원 지급받아 승소
주식탕진으로 인한 이혼이었지만 위자료가 인정 되었고,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도 인정되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원으로 감액 시켜 승소
위자료가 감액되기 어려운 사안이었으나 잘마무리되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1250만원과 다시 만나면 위약벌금 100만원을 넣는 것으로 조정
다시 만나는 경우 위약벌금을 넣어서 잘 마무리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