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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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증거 수집방법-가정폭력, 부정행위등
이혼증거 수집방법-가정폭력, 부정행위등 등록일 2025.06.12 조회수 3,638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제1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증거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 확보, 사실 막막하시죠? 1. 가정폭력 증거 확보 먼저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확보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정폭력의 경우, 폭언에 대한 녹음이 필요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폭언한 내용이 있다면 그 캡처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적 폭력이 있었다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이 출동하면 단순히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물건을 집어 던진 행위, 위협적인 언행 등 상황 전반을 고려하여 ‘접근금지 조치’를 취해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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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준비 모든것. 단계별로 알려드려요
이혼준비 모든것. 단계별로 알려드려요 등록일 2025.06.12 조회수 3,728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단순한 결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경제적인 부분 역시 함께 살 때보다 윤택해지기 어렵고, 자녀가 있다면 누가 양육할 것인지, 심지어 내가 키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혼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재산 파악부터 시작하세요 우선 나의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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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재산분할로 꼭 나눠야 하나요.
공무원연금 재산분할로 꼭 나눠야 하나요.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07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공립초등학교 교사이고, 아는 사람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사업가였는데, 여유롭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끌려서 결혼을 했죠. 신혼 때만 해도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정말 좋았어요. 방학 때마다 여행을 떠났고, 모르는 것이 없는 남편의 해박한 설명을 들을 때는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자마자 덜컥 돈 걱정이 들더라고요. 사실, 남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자세히 몰랐거든요. 남편과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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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문제
이혼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의 문제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3,89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23년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는 이미 세 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속았다는 생각에 이혼을 하려고 했지만, “엄마”라고 부르며 환하게 웃는 아이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앞으로 내 아들로 생각하고 잘 키우겠다.”고 약속했죠. 저는 혹시라도 아이가 차별받는다고 느낄까 봐 임신도 피해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학생이 된 직후에 우연히 제가 친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아들과의 관계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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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가정에서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재혼가정에서 성본변경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85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아들이 태어난지 5개월 정도 됐을 때 아이 아빠와 극심한 불화로 이혼했습니다. 전남편은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너무 편하게 살아와서 걸린 거라면서 꾀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두 사람은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양육권은 저한테 넘어왔지만 아이 아빠는 양육비를 단 한푼도 주지 않았고 아이 얼굴을 보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이혼한지 반년도 안 돼서 다른 여자와 재혼했다는 소식만 들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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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인정(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을 같이 운영한 것이 기여도 인정될지)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인정(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을 같이 운영한 것이 기여도 인정될지)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1,89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3형제 중에서 막내입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저희를 키우셨는데요. 제가 대학생이던 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재산은 어머니에게 넘어갔습니다. 어머니는 홀로 식당 하는 걸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돌아왔고, 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대학을 마치고 다른 도시에 직장을 구해 떠났고 결혼할 때마다 어머니는 형들에게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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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68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우진서 변호사 출연) 저는 6살 된 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최근 들어서 남편이 부부 사이에 새로운 분위기가 필요하다며 값비싼 향수와 화장품을 사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부부 관계에 신경을 쓰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딸 아이가 1박 2일 캠프를 가고, 남편도 야근을 한다고 해서 퇴근길에 남편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의류 브랜드 매장에 갔는데 야근한다던 남편이 웬 여자와 함께 다정하게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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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다단계 사업을 한다는 것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4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임형창 변호사 출연) 아내와 저는 10년전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장모님이 이상한 사업에 관심에 가지기 시작하시더니, 이내 아내에게까지 한번 해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무슨 사업인지 궁금했던 제가 몰래 조사해봤더니 그건 전형적인 다단계였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함부로 그런 것에 빠지면 안된다고 설득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장모님을 따라 다단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일로 아내에게 크게 실망해서 말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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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빚을 숨기고 결혼한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3,33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임형창 변호사 출연) 사실 저에겐 결혼 전에 빚이 있었지만, 숨기고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나서 곧 아내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들켰습니다. 그 후로 아내는 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면서 화를 내서 아내와의 싸움이 잦았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난 뒤 투잡을 뛰고 절약하면서 악착같이 살아서 결국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속아서 결혼했다는 생각을 결코 떨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스트레스와 불만이 결벽증으로 이어져 사사건건 저를 괴롭히고 저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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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흥신소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인지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3,90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임형창 변호사 출연) 40년전에 남편과 결혼했습니다.남편이 결혼 전부터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잘 정리한다고 하고 집안에서도 결혼을 원했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도 남편은 끊임없이 바람을 피웠고, 그때마다 의심하는 저한테 오히려 의부증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은 바람 핀 적이 없다고 잡아 뗐습니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잘하여 대기업 임원까지 올라갔는데, 이혼이 승진에 걸림돌이 될까봐 절대로 이혼은 안 한다고 버티었습니다. 심지어 한 번은 집근처에 여자 아파트까지 마련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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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 현장을 촬영했는데 상간녀에게 고소당한 경우
남편의 외도 현장을 촬영했는데 상간녀에게 고소당한 경우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72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임형창 변호사 출연) 언젠가부터 남편은 과도하게 휴대전화를 하느라 손에서 거의 놓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상함을 느끼던 중에 우연히 남편의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회사동료인 상간녀와 다정하게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고 저는 외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을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퇴근 후 남편의 차량이 낯선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곳은 상간녀의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서 두 사람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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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시절 실수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고 괴롭히는 아내 이혼가능할까요.
연애시절 실수 때문에 남편을 원망하고 괴롭히는 아내 이혼가능할까요.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3,4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5월 임형창 변호사 출연) 저는 아내와 결혼을 한 지 3년정도 됐습니다. 결혼까지 많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좋게 해결해가며 결국 결혼식을 올리고 행복한 나날을 약속했습니다. 초기에는 정말 사이가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내가 멋대로 제 핸드폰을 가져가 훔쳐보면서, 행복했던 결혼생활은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내가 훔쳐본 것은 연애시절, 친구와 당시 여자친구였던 아내에 대한 험담을 했던 메시지 내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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