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데 어떡하죠?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데 어떡하죠?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36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고운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과 혼인한지 이제 5년 되었습니다. 신혼기간을 길게 가지고 싶어서 4년 동안은 아이를 일부러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아이가 생겨서 출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는 일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새벽에 깨면 그 뒤로 잠이 안와서 만성 수면부족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는데요. 워낙 회사 분위기가 상명하복에 보수적이어서 육아휴직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술자리도 잦았는데요. 저도 직장에 다니고 바쁘고 할 때는 크게 신경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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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의처증이 이혼사유가 되나요?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1,76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고운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과 1990년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혼인기간이 35년이나 되었네요. 아들만 셋을 두었는데, 모두 다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무공무원으로 퇴직을 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혼인 전에는 건축회사의 경리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퇴사를 하고 줄곧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저의 지난 35년은 눈물 없이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남편과는 처음부터 성격차이가 심했고, 남편은 의처증도 있어서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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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남편과 이혼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874 3년 전에 남편이 사실은 과거에 2년간 다른 여자와 만나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남편과 저는 혼인한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자녀도 아들 둘에 딸 한 명 셋이나 있었어요. 이유식체인점을 운영하던 저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어요. 남편은 이미 끝난 관계이니 상관없지 않냐며 제대로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끝난 관계이던 아니던 부정을 저지르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저와 살아왔다는게 끔찍했어요. 당시 자녀들이 해외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서 저는 자녀들의 의사를 묻고 함께 이민을 준비하여 2년 전부터 뉴질랜드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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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이후 증액 청구 가능 여부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이후 증액 청구 가능 여부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3,82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는 약 15년 전 남편과 결혼한 뒤 현재 각각 만 13세와 만 9세에 이른 아들 2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② 사연자의 남편은 결혼 기간 내내 술에 취하기만 하면 사연자는 물론이고 자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던바, 약 1년 전에는 사연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가정폭력을 범하여 한동안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기도 하였음. ③ 사연자는 범죄행위에 따른 형사재판이 모두 종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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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한 배우자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는지
부정행위한 배우자가 양육권 가져올 수 있는지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2,63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는 약 16년 전 아내와 결혼한 뒤 현재 각각 만 15세와 만 13세에 이른 딸 2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② 사연자는 약 4년 전 아내와 서로의 휴대폰 잠금 해제를 위한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아내의 휴대폰을 살펴보던 중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음. 이에 사연자는 곧바로 아내의 휴대폰에서 아내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몰래 취득한 뒤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음. ③ 사연자와의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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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을 모신 것이 기여분이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에서 부모님을 모신 것이 기여분이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2,62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의 아버지는 약 6개월 전 노환으로 돌아가셨던바, 슬하에 형제 사이인 사연자와 그의 형에 더하여 혼외자인 딸까지 3명의 자식을 두고 있었음. ② 사연자에게는 이복 여동생이었던 여동생은 성년이 된 이후로는 아버지는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과도 일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중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알게 되자마자 득달같이 장례식에 찾아오더니 얼마 되지도 않는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하였음. ③ 이에 사연자와 그의 형은 어머니까지 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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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2,56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사연자는 약 17년 전 남편과 결혼한 뒤 현재 만 16세에 이른 아들 1명을 낳아 기르면서 최근까지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음. ②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줄곧 교사로 재직 중인 사연자는 신혼 때부터 경제관념의 차이를 두고 남편과 갈등이 잦았음. 사연자는 주로 부부의 근로소득을 바탕으로 꾸준히 저축하여 자가를 마련하고 연금 등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 등 부유하지는 않아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추구한 반면, 남편은 위와 같은 사연자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부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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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의처증으로 인한 이혼, 위자료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3,1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김진형 변호사 출연) ①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연자는 SNS를 통해 서울에 살고 있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던바, 약 8개월 전에는 남편과 결혼한 뒤 고향에서 잘 다니고 있던 직장도 그만두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와 줄곧 주부로 지내왔음. ② 그런데, 사연자는 결혼과 동시에 연애를 할 때와는 달리 사연자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여 통제하려고 하는 등 의처증을 보이는 남편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음. 심지어, 사연자의 남편은 종종 외출을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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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백수인 남편과의 이혼
자발적 백수인 남편과의 이혼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3,10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대기업은 아니지만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자기 명의 건물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선물이라며 공동명의로 아파트도 사 주셨어요. 풍족하게 시작한 덕에 신혼 생활은 꽤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2년쯤 지나고 남편이 본색을 드러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백수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생활비는 시댁에서 넉넉하게 주시긴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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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과 이걸 지켜보면서 게임만 하는 남편과의 이혼
고부갈등과 이걸 지켜보면서 게임만 하는 남편과의 이혼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2,9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보드게임 동호회에서 만나서 같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1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신혼집은 남편이 조그만 아파트를 마련해왔고, 처음에는 그 신혼집에서 둘 다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하면서 설거지 내기, 청소기 돌리기 내기 등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혼집으로 이사간지 딱 한달이 지나고나서 큰 딸과 단둘이 살던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 바로 옆동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심지어 계약일을 보니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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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인데 아내는 돈을 집에 가져오지 않은 부부의 이혼
맞벌이인데 아내는 돈을 집에 가져오지 않은 부부의 이혼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3,54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와 아내는 대기업 사내 커플이었어요. 두달이나 되는 연수원 생활, 저와 아내에게는 거의 신혼생활이나 다름없었어요. 연수원생활이 끝날 무렵 저희는 동기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커플이 되어 있었고, 동기들 사이에서 1호 커플로 결혼에도 성공했어요. 예쁘고 화려했던 제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니 그게 독이 될 줄이야.. 저는 대학생때부터 과외도 하고 아내와 연애하는 동안에도 월급을 거의다 모아서 부모님 도움을 조금 받긴 했어도 결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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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병원비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내라고 하는 남편과의 이혼
내 병원비까지 우리 부모님에게 내라고 하는 남편과의 이혼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3,1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는 첫사랑과 결혼했어요. 지금 남편을 대학생때 만났거든요.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아들도 하나 낳았고요, 경제력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이 지방에 아파트를 겨우 마련해 주셔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는 아이를 키우느라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업주부가 됐고, 남편은 직장생활을 바로 시작했어요. 연애할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신혼을 즐기기는 커녕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연애할 때는 저를 공주 대접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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