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아이 숨긴 약혼자, 약혼파기가능?
아이 숨긴 약혼자, 약혼파기가능? 등록일 2025.09.26 조회수 2,663 사랑하는 사람과 모든것을 서로 믿고 의지하기로 약속하고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약혼자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결혼 직전까지 숨기고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상대방을 더이상 신뢰할수 없게 됩니다. 오늘은 약혼자가 자녀의 존재를 숨긴 채 결혼을 진행하려 했던 실제 사례를 통해, 이런 상황에서의 법적 대처 방법과 권리 구제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양육비 문자로 발각된 숨겨진 자녀에 대한 사례 40대 중반인 사례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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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방해 대응과 양육권변경
면접교섭 방해 대응과 양육권변경 등록일 2025.09.23 조회수 3,533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많은 비양육 부모들이 겪는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소송 후 면접교섭 갈등으로 고민이라고 연락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히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은지 미리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하나로 시작된 면접교섭 방해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법적 대처 방안과 양육권 변경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새로운 연인 때문에 시작된 면접교섭 차단 성격 차이로 인한 극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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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의심 증거수집 위험성과 증거보전신청
불륜의심 증거수집 위험성과 증거보전신청 등록일 2025.09.23 조회수 1,537 불륜의심 증거수집 위험성과 증거보전신청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큰 충격입니다. 특히 요즘은 각종 동호회나 소규모 모임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다가 시작된 외도 상활을 알게 되고, 그 충격으로 많은 분들이 성급하게 증거수집에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노와 상실감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다가 오히려 본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통해 불륜의심 증거수집 시 알아야 할 법적 위험성과 안전한 방법등을 애기해볼까 합니다. 사례_러닝 크루에서 시작된 불륜 발견 이들 부부는 아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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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배우자의 이혼요구_부양료 청구로
바람핀 배우자의 이혼요구_부양료 청구로 등록일 2025.09.10 조회수 1,711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아래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이혼을 내가 원치 않아요 당연히 난 잘못한게 없어요. 그럼 이혼이 안되어야 하는거잖아요?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바람 피운 남편이 헤어지자고 하자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바람을 피운 유책 배우자의 이런 요구를 내가 원치 않는다면, 단순히 "싫다" 고 거절하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그 이외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양료 청구 소송입니다. 실제로 신세계로에서는 월 700만 원 부양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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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기간의 모든것
이혼소송 기간의 모든것 등록일 2025.09.10 조회수 3,641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아래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요? 나는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얼마나 빨리 끝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혼소송 기간에 대해서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소송은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내지 2년입니다. 아주 복잡한 사건은 3년, 5년 걸린 사건도 있었습니다.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왜 이렇게 소송기간은 아주 짧게도, 아주 길게도 걸리는 걸까요? 1. 소송이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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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수임료 전격분석
이혼변호사 수임료 전격분석 등록일 2025.09.10 조회수 8,215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아래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소송을 결정하는데 가장 큰 고민은 승소여부와 변호사 비용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나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변호사 비용은 편의점 가격처럼 표시되는게 아니니 더 궁금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이혼변호사 수임할때 드는 여러 비용에 대해서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의 구조와 현실적인 기준에 대해 전격적으로 분석?? 해보겠습니다 1. 변호사 착수금 우선 첫 번째로 착수금이 있습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할 때 변호사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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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판례가 변화한다?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판례가 변화한다? 등록일 2025.09.10 조회수 3,180 해당 포스팅은 아래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컨텐츠를 통해 보다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부부사이는 끝났습니다. 서로 별거를 한 지도 오래됐고, 부부라고 부를 만 한 아무런 형태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이죠, 이렇게 별거하게 된 계기가 한쪽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하면, 원인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 입니다. 보통 우리는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복되기 불가능한 이 혼인관계를 유지해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어떤 방향이 맞을까요? 1. 파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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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오해와 효과
상간소송의 오해와 효과 등록일 2025.08.26 조회수 1,645 해당 포스팅의 영상버전은 아래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하는 걱정이 뭐 일것 같으신가요? 사실 상담하하면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이런거에요 "소송하면 속은 시원하지만 괜히 이혼까지 가게 되는거 아닐까요? "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 입니다. 오늘은 상간자 소송에 대한 오해와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전에 우선 이런 소송의 개념부터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자 소송의 개념과 오해 이 소송은 민사소송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제 3자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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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망설이는 진짜이유+해결책
이혼을 망설이는 진짜이유+해결책 등록일 2025.08.26 조회수 2,812 해당 포스팅의 영상버전은 아래 유튜브 < 조인섭변호사TV> 컨텐츠에서 자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면서 정말~ 많이 애기하는 부분, 이혼을 망설이는 이유에 대해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살면서 부부싸움 할 때마다 '이럴거면 헤어져!' 라고 한 번쯤 꺼내보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을 꺼내도, 헤어질 결심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 상담까지 진행하는분들은 정말 적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한 뒤에도 실제로 소송까지 결정하는 분들은 더더욱 적습니다. 왜 이렇게 결심을 못하고 망설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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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vs 조정이혼, 유리한 절차는?
협의 vs 조정이혼, 유리한 절차는? 등록일 2025.08.11 조회수 3,437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vs 조정이혼에 대해 꼭 생각해야 하는 부분을 애기해볼까 합니다. 이혼을 결정할때는 아래 6가지가 중요합니다. 이혼시 고려할 6가지 사항 이혼을 할지, 위자료는 어떻게 할지 재산분할은? 친권, 양육권은 누가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할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항목에 대해 상대방과의 입장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방의 입장과 태도에 따라,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중 어떤게 나에게 유리한지 고려해볼수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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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절차와 장점 한눈에 정리
조정이혼 절차와 장점 한눈에 정리 등록일 2025.08.01 조회수 4,313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조정이혼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정이혼은 말 그대로 법원에 가서 두 분이 이혼의 모든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협의이혼도 두 분이서 합의를 하는 것이지만 이전에 언급한 것처럼 협의절차는 법원에서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 양육비에 대해서만 합의를 확인해주는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조정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모든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조율 및 합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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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렇게 실수한다_ 절차와 숙려기간·한계까지
협의이혼, 이렇게 실수한다_ 절차와 숙려기간·한계까지 등록일 2025.07.30 조회수 6,563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은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방법이지만,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전체 과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협의이혼 절차의 기본 처음은 남편과 부인이 같이 관할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에 제출? 관할법원 관할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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