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전략과 성공 가능성 총정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전략과 성공 가능성 총정리 등록일 2025.07.29 조회수 2,697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인 경우, 이혼 기각을 구하는 고민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이런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남편이 집을 나가고 소장을 보내왔는데 아마도 여자가 있는 것 같다며 이혼 기각을 구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한 2년 정도 전에 소송이 진행되셨거든요. 근데 그 소송에서 본인의 생각과는 달리 1심 이혼판결이 나온겁니다. 사실 그때 여러 사무실에 다니며 상담을 받으셨는데 남편이 유책 배
자세히 보기 ↗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함께 진행할까? 분리소송 전략 완전정리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 함께 진행할까? 분리소송 전략 완전정리 등록일 2025.07.28 조회수 2,863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조인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따로따로 하는게 나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에 그런 상담자분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내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알아냈는데, 남편은 내가 상간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분이 상간자 소송만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같이 하는 게 좋을지를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같
자세히 보기 ↗
약속 함부로 하면 큰일나는 이유, 위약벌과 구상금!
약속 함부로 하면 큰일나는 이유, 위약벌과 구상금! 등록일 2025.07.25 조회수 2,548 해당 포스팅의 영상 버전은 유튜브 <조인섭변호사 TV> 콘텐츠에서 자세히 보실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복합적 쟁점들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약금, 위약벌 문제와 구상권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드립니다. 요즘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를 다시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하자면 1회에 100만 원 아니면 1회에 1천만 원을 넣는 경우입니다. 1. 위약금과 위약벌의 차이점 위약금의 개념 법적으로 위약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위약금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자세히 보기 ↗
부정행위 증거확보 방법
부정행위 증거확보 방법 등록일 2025.07.23 조회수 3,449 손해배상 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확보 방법에 대해 이번시간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런 소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가 있습니다. 1.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 2.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만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 어쨌거나 이 둘 모두 다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손해배상 위자료소송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필요한 증거 유형 문자, 카톡, 인스타그램 DM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문자, 카톡, 인스타그램 DM 같은 것을 통해서 입증을 하게 됩니다. 다만
자세히 보기 ↗
상간자소송의 기간과 절차 완벽정리
상간자소송의 기간과 절차 완벽정리 등록일 2025.07.22 조회수 4,006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소송의 기간과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우선 소송이라고 하는 단어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송사는 사실 누구나 피하고 싶죠. 하지만 이 부정행위에 대한 배상 청구는 요즘 합의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 첫 번째 과정: 합의 시도 합의서 작성의 중요성 다만 이 합의를 할 때는 합의의 내용이 가장 중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 합의서를 잘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내가 부장헹위를 이유로 상
자세히 보기 ↗
상간자 소송? 알아야 승소합니다
상간자 소송? 알아야 승소합니다 등록일 2025.07.14 조회수 2,533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간자 청구 소송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상간자 청구 소송이란 나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1. 간통죄 폐지 이후의 변화 과거 간통죄의 존재 간통죄라고 들어보셨죠? 구 형법에는 간통죄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간통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형벌 규정이 있었는데요, 2015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이 규정은 없어졌습니다. 현재 가능한 법적 제재 수단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
자세히 보기 ↗
진정한 전문성, 이혼전문변호사 잘 선택하기
진정한 전문성, 이혼전문변호사 잘 선택하기 등록일 2025.07.08 조회수 2,131 진정한 전문성, 이혼전문변호사 잘 선택하기 진정한 전문성 안녕하세요, 가족법 전문 1호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이번에는 이혼전문 변호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전문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 변호사의 실체 전문 변호사 자격의 현실 우선 우리가 보통 전문 변호사라고 할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를 생각합니다. 그 대한변협에 등록된 전문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보통 3년간 한분야에 대해 30건 정도의 사건을 처리하고 일정 수 이상의 강의를 들으면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할 수 있게
자세히 보기 ↗
증거수집 이혼준비 완벽가이드
증거수집 이혼준비 완벽가이드 등록일 2025.07.05 조회수 2,588 증거수집 이혼준비 완벽가이드 지난번에 이어 이혼준비를 위해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확보하는 방법이 사실 막막하시죠? 하지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계시면 법적으로 유효한 자료를 안전하게 수집할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 증거 수집 폭언과 협박에 대한 녹음 가정폭력에 대한 입증 자료로 폭언에 대한 녹음이 중요하고, 카톡으로 폭언한 내용도 캡처하면 증거가 됩니다. 경찰 신고의 중요성 만약에 신체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에 신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은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물건을 집어던진 상황이라
자세히 보기 ↗
이혼준비 완벽 가이드 전문변호사의 조언
이혼준비 완벽 가이드 전문변호사의 조언 등록일 2025.06.30 조회수 3,608 이혼, 쉽지 않은 결정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만, 살다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헤어지는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혼은 모든 것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같이 살던 때보다는 윤택하지 않게 되고, 또한 자녀를 나눠야 하기 때문에 내가 키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헤어짐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 사전에 가이드를 참고해서 준비가 꼭 필요합니다. 1. 재산 파악의 중요성 나의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 모두 파악하기 우선 나와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의 차이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5.06.14 조회수 8,416 1. 협의이혼은 왜 자주 틀어질까요? 협의이혼은 당사자 간 합의만 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간단한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미성년 자녀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에서 의견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조항을 명확히 정해야 하며, 단순히 ‘잘 협의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만으로는 협의이혼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이혼 단계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도 되지
자세히 보기 ↗
이혼상담 어떤걸 상담받고, 어떤 변호사에게 받아야 할까요?
이혼상담 어떤걸 상담받고, 어떤 변호사에게 받아야 할까요? 등록일 2025.06.14 조회수 4,783 소송까지 생각한다면, 이혼상담을 어디서 받을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대방은 내가 '어떤' 법인을 선임했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집중된 진짜 법인인지, 상대방에게 압박이 될지 잘 살펴봐야합니다. 이혼상담은 어디서 받아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이혼상속만을 하는 규모 있는 로펌이 있을까요? 이름만 "법무법인"이지 사실상 "합동"사무실인 경우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혼'만 진행하는 로펌은 거의 없습니다. 이혼로펌 선택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이혼은 나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기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이혼인정기준의 모든것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이혼인정기준의 모든것 등록일 2025.06.13 조회수 5,71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과연 가능할까요? 이미 부부로서의 관계는 사실상 종료된 상태입니다. 수년간 별거 중이며,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관계지만 현실적으로는 부부라고 부를 수 있는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다만,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이 일방의 잘못, 즉 ‘유책성’에 있었던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혼인이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그 관계를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많은 이혼 사건을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