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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공무원연금 중 퇴직연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3,18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와 아내는 혼인 후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중풍으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본가에서 생활하였습니다. 결혼 10년차 무렵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저희는 새로운 집을 얻어 서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즈음 제가 뇌출혈로 쓰려져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일로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쓰러졌을 때 성심껏 돌보았으나, 퇴원 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는 면회하는 숫자가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저희 부부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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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권양육권 분리양육이 가능할까요.
이혼시 친권양육권 분리양육이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3,44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아내와 결혼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혼인 초부터 아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가 다른 여성을 만나거나 성매매하는 것을 의심하였는데, 어느 날 제가 회사 끝나면 바로 집에도 오고, 다른 약속도 그다지 없는데 왜 이렇게 의심을 하냐고 하자, 본인의 예전 남자친구들 모두가 그랬다면서 이것 때문인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최대한 아내를 이해하려 하였지만, 아내의 이러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저는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아내가 저의 핸드폰을 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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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10개월 파탄, 원상회복의 문제
혼인기간 10개월 파탄, 원상회복의 문제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1,95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결혼업체에서 만났는데, 짧은 연애 기간 중 혼전임신을 하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준비과정에서 사소하게는 결혼식장부터 시작하여 여러 결정을 함에 있어 다툼이 잦아졌고, 양가 부모님마저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공보의로 먼 지역에 있어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격주로 저를 보러왔습니다. 저는 출산 이후 친정에서 건강을 회복하며 지내게 되었고, 이즈음 남편은 친정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의 한달에 한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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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재산분할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3,01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진희 변호사 출연) 저는 배우자와 많은 갈등으로 점차 멀어졌고, 집에서도 각방을 쓰며 대화조차 하지 않는 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에, 제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아내는 이혼은 해주지 않겠다고 하였고, 결국 제가 집을 나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이성을 만나게 되었지만 아내는 여전히 이혼을 거부하였고, 결국 저는 그 여성과 동거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둘 사이에 아이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년 이어지던 중 갑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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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3,46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와 결혼한 지 10년 상당이 되었습니다. 서로 성격이 워낙 달라 다투기도 많이 다투고 갈등도 많아 사실상 몇 년 전부터는 각방을 쓰고 아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나눠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러면 안되지만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해왔습니다. 저도 이혼에는 동의하는데, 남편은 외도한 사람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본인이 반드시 아이를 키워야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여자아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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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많은 남편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채무 많은 남편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31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친구의 소개로 구청에서 근무하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 둘을 낳고 15년째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많은 급여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지만, 결혼 당시 정년까지 든든하게 꾸준히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저는 살림으로 내조를 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결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5년 전 아이들이 커가는데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탕후루’가 인기라며 조그마한 가게를 열었고 당시 대출 1억 원과 지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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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료 청구가능한지
부양료 청구가능한지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1,14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 이렇게 군대가기 전까지 한 집에서 4가족이 생활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간 사이, 아빠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서 무책임하게 엄마와 동생을 버리고 바람을 피웠고 집까지 떠났습니다. 재대후 돌아온 집에 아빠는 없어졌고 엄마와 동생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부재로 엄마는 저와 동생을 위한다는 이유로 식당아르바이트를 하였고 동생은 직장에 가서 자리 잡고 그사이 저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10년차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엄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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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등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 등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38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도시가 아닌 지방에서, 그것도 아이들이 많지 않은 시골에서 태어나 여자 친구들을 많이 접할 기회도 없었고 대학교도 가지 못해서 기술직으로 조그마한 생산공장에서 25년 가량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흔히 요즘 말하는 모태솔로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30살이 넘어갈 무렵 이모로부터 얌전하고 착하다는, 심지어 저와 같이 모태솔로 라는 여자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3살이 어렸지만 처음 만나는 이성이라서 그런지 너무 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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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계속된 음란행위와 위자료 청구 등
배우자의 계속된 음란행위와 위자료 청구 등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80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요가 강사 직업의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1년의 연애 기간이 적다면 적을 수 있으나 제가 원하는 조건의 직업과 성품을 가진 것으로 느껴졌고 어느 정도 신뢰 있는 정보를 가졌다고 믿었기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아내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동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내 가 직접 자신의 몸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직업상 오후에 강의를 하고 오전에는 집에 있는데 그 시간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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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 계약 등에 관하여
부부재산 계약 등에 관하여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3,9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임경미 변호사 출연) 저는 20년 전 아내를 잃고 모아둔 재산으로 부동산도 마련하고 아들, 딸 시집 장가도 보내고 가끔 친구들과 여행과 골프를 즐기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친구가 다니는 복지관에서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다들 자식들 관련 이야기를 하거나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서로의 취미와 남지 않은 여생을 즐기는 이야기만을 위주로 하는 모임도 있었습니다. 위 모임을 통하여 저는 아내와 비슷한 여자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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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로 인한 갈등 이후 남편의 바람
딩크로 인한 갈등 이후 남편의 바람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02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고운 변호사 출연) 저는 결혼한 지 8년이 되었고, 자녀는 없습니다. 저는 간호사로 이직이나 재취직이 비교적 쉬운 직종이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 다 결혼하기 전부터 자녀를 낳지 않는 딩크족으로 살자고 합의를 하였고, 양가 부모님께서도 남편이 5형제 중 막내여서 그런지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남편은 ‘정말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냐’면서 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이를 낳을 생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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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잦은 가출
남편의 도박으로 인한 잦은 가출 등록일 2025.05.14 조회수 2,70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4월 신고운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과 결혼한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어요.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술은 또 얼마나 많이 마시고 주사는 또 얼마나 심한지 말도 못합니다. 맨날 인생은 한 방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꼭 따서 보여주겠다고 돈 가져오라고 욕하고 때리고 부수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는 직장에는 꼬박꼬박 나갔는데, 이제는 거의 강원도에서 살다시피해서 직장에서도 짤렸습니다. 남편 등쌀에 생활비 소액대출까지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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