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실버타운 보증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상속재산분할대상문제)
실버타운 보증금이 일방적으로 변경된 경우(상속재산분할대상문제)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3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1.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실버타운 보증금과 관련된 상담이 많습니까? 요즈음에는 부모님들께서 자신들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기 원하셔서 젊으실 때 잘 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에게 부담이 안되도록 실버타운에 입주를 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고급 실버타운의 경우에는 보증금 액수가 상당하더라고요. 이 경우 부모님의 전 재산을 보증금으로 넣기 때문에 최근에 실버타운 보증금과 관련해서 상속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 사연자 분은 자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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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06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0.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가스라이팅,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가스라이팅을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상담을 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라이팅을 이혼사유로 들어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을 받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고요. 가정폭력이나 외도 등의 전형적인 이혼사유는 아니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지속하기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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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의 협박으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간녀 소송
상간녀의 협박으로 남편이 사망한 경우 상간녀 소송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5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7.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사망하면서 외도를 확인했습니다. 사연자분은 자살방조죄, 그리고 협박죄로 상간녀를 고소했는데요. 자살방조죄로..남편의 사망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겠습니까? 남편과의 갑작스런 이별도 마음이 아픈데 그 이유가 외도였다니..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남편이 자살을 하는데에 상간녀의 행동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쳤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자살방조죄는 다른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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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남편,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73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6.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끊임없이 집요하게 신장 이식을 요구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전형적인 이혼사유가 없으면 이혼을 못 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우리 법에는 배우자와 같이 사는 것이 매우 부당 하다고 여겨지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도 생각보다 이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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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와 과거양육비청구가 같이 들어온 경우
인지청구와 과거양육비청구가 같이 들어온 경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31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15. 조담소 류현주 변호사 출연). 1. 먼저 아이가 친자인지 확인이 돼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보니 상대 측에서 인지 청구와 과거 양육비 청구를 같이 한 것이겠죠? '양육비’ 라는 것은 부모 중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 즉 ‘비양육자’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 즉 ‘양육자’에게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들어가는 돈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하는 쪽과 양육비를 지급하는 쪽 모두 아이에 대하여 양육의무를 가지는 친부모 여야 하겠죠. 보통 부부가 이혼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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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66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8. 조담소 신진희변호사 출연). 1. 양육비를 두고 갈등하는 상황이 참 많다.. 사연자분처럼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양육비를 성실하게 지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면접교섭을 꾸준하게 이행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양육비도 성실하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2. 현재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비양육권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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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때 주의점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를 수집할때 주의점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24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7.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상간남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위자료를 받았다고 한다..그렇다면 증거가 적법했다는 반증 아닌가? 외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위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 등에서 많은 분들이 불법증거이면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 드라마나 등에서도 이런 내용이 언급되기 때문인데요. 형사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의거하여 불법증거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나, 가사에서는 불법증거라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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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수입을 각자 관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해야 하는지
부부가 수입을 각자 관리한 경우에도 재산분할 해야 하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98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부모님께서 매매대금을 온전히 부담했고, 실제로 사용하면서 세금이나 공과금도 내고 있는데.. 사연자분의 명의라고 해서 무조건 분할 대상이 되는 걸까? 재산분할이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나눠가지는 것입니다. 이때 혼인 중 부부가 같이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거죠. 그러니 보통 부부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분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사안의 경우 명의만 사연자분의 것이고, 실제로 소유는 부모님이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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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는지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20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3.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배우자의 정신병 이혼사유가 되는지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건 아닙니다. 부부는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어서 배우자에게 정신병이 있다면 같이 치료를 받고 회복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것이죠. 하지만 배우자의 정신병이 정도를 넘어서서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그리고 치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 사연에서 배우자의 우울증 증세가 이상행동을 보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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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검인절차 이후 자필유언 감정까지
유언검인절차 이후 자필유언 감정까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89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2.22.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 출연). 1. ‘유언장 검인 절차’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유언검인절차란, 유언장의 위조, 변조를 방지하고 보존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검증절차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진행할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절차를 살펴보면,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이 지체없이 망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검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재판일에 유언장 원본을 가져가서 판사가 이를 검증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검증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유언자가 살아계실 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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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생명보험의 경우 유류분반환청구 대상이 되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35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8.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의 아버지께서 생전에 물려주신 사업체 증여받은 상태인데도 상속 대상이 되는 것일까요. 아버님 생전에 사연자분이 증여받은 재산은 이미 사연자분의 것이 되었지만, 이렇게 부모님 재산 중 일부를 부모님 생전에 미리 받으면 나중에 받을 상속분을 먼저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미리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이 사연자분에게 아버님 생전에 사연자분이 증여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전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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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 효력 무효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
유언 효력 무효와 유류분 반환청구가 같이 진행되는 경우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80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3.3.7. 조담소 송미정 변호사 출연). 1. 유언장이 없는 상황을 가정해본다고 해도 사연자분은 마땅히 받아야 할 지분이 있지 않나? 사연자분의 아버님이 유언장을 작성해서 사연자분만 제외한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에게 모든 재산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아버님의 유산을 하나도 받지 못한 사연자분은 아버님의 유산을 받은 새어머니와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연자분이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은 사연자분의 상속분의 1/2이 되게 됩니다. 2. 어떤 부동산인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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