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53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9.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사연을 보면 사연자분이 딸들과 분할 협의를 진행해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상속받았고 이전까지 마치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연자분이 아파트를 단독으로 상속받지 않으셨다면, 상속과정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사연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인이자, 공동상속인입니다. 민법은 제1009조 제1항에서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있으나, 제1009조 제2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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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중 부양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별거중 부양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중 부양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5,46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2.16. 조담소 유혜진 변호사 출연). 1. 부부간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죠? 부부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 의무가 있고, 우리나라 민법 제8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부부간 상호 부양의무를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의무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969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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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 여부와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혼인무효, 혼인취소)
전혼 여부와 전혼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혼인무효, 혼인취소)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1,71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7.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혼인의 무효가 될 수 있나요? 혼인의 무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혼인의 무효는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혼인무효의 사유로 4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둘째 당사자 사이에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셋째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넷째 당사자 사이에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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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회사나 회사의 주식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06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3.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민법상 이혼 사유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법률상 이혼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자면, 민법에서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여섯째 소위 성격차이라고 많이 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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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
협의이혼 절차에 대한 설명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67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2.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협의상 이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 쌍방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관할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때에는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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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혼의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3,69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1.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사실혼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죠. 사실혼이란 사회생활상 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남녀의 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혼인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혼인에 준하는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는 준혼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위반하여 사실혼이 파기되면 위반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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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1,9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10. 조담소 서정민 변호사 출연). 1. 이복 자매가 친자로 등록된 상황이라니 굉장히 특이한 상황인데요. 어머니가 낳은 아이는 아닌데 어머니의 친자로 등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와 이복 자매 사이에는 친생자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아버지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요? 민법은 제844조 이하에서 친생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경우 출산이라는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실제로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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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든게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든게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65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7.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남편이 헌팅 포차를 자주 드나든게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민법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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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형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방법(상간소송)
아내와 형이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 입증 방법(상간소송)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58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5.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아내가 형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심증은 있지만, 아직 물증은 없는 것 같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카톡로그기록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카톡로그기록에서 형과 아내가 주고받은 카톡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지만, 형과 아내가 카톡을 주고 받은 빈도, 회수, 시간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시아주버님과 제수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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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이 친권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한지 여부
우울증이 친권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한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75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4.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은 우울증을 앓고 있고, 병원에 다니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양육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우울증과 결부되어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문제적인 행동을 보인적이 있다면 양육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도 있지만, 단지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양육권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친권, 양육권자에 대한 판단기준에서 자녀들의 양육을 주로 누가 해왔는지, 자녀들과 애착관계가 잘 형성된 사람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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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피대습인이 받은 증여도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특별수익으로 되는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2,52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6.3.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과 딸들도 시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짚어봐야 하겠습니다 사연자 분과 따님 분들도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상속인에 포함됩니다. 우리 민법은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데, 민법 제1001조에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03조 제2항에서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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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유책사유인지 여부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유책사유인지 여부 등록일 2024.07.28 조회수 4,46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기반으로 한 글입니다(2024.5.31. 조담소 이경하 변호사 출연). 1. 사연자분이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서 대출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채무 때문에 유책배우자가 돼서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도 있나요? 사연자 분께서 말씀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오히려 사연자 분이 아닌 남편 분께서 유책배우자로서 위자료 배상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남편이 아이를 돌보기 위해 경력 단절된 사연자 분께 가정부만도 못하다, 식충이가 따로 없다고 반복적으로 폭언을 퍼부은 것은 사연자 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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