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친양자인 첫째를 파양하자는 시댁 부모님, 가능할까요?
친양자인 첫째를 파양하자는 시댁 부모님,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4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6월). ① 입양과 친양자의 차이? 사연을 보면 첫째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다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입양은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양자는 새로운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더라도 기존의 친생부모와 관계가 유지되는데요, 친양자의 경우는 재판을 통해 양자로 들이는 만큼 아이의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고 그 때부터 양부모가 혼인 중 출생한 아이로 간주되며, 기존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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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남편, 이혼사유가 될까요?
바쁜 아내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남편, 이혼사유가 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09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6월). ① 일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을 보면 가사와 육아보다는 자신의 일을 더 중시했던 아내가 학원일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사연자의 경우가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호의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직장일이 바빠 집에 돌아와서 아예 육아나 가사에 무관심하여 이혼을 당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이번 사연은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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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문제로 이혼할 수 있나요?
종교문제로 이혼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60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6월). ① 종교적 갈등이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종교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부 사이에서 한쪽은 교회를 다니고, 한쪽은 절을 다닌다거나, 한쪽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반대쪽은 아예 하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만약 양쪽이 서로의 종교를 존중한다면 좋겠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을 강요하고 그것이 선을 넘는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종교적 갈등으로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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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경우 배우자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상간자가 위자료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경우 배우자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86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자녀를 1명 두고 있었음. 배우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A와 가까워지면서 수시로 연락하고 따로 만나 성관계를 가졌음. 의뢰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배우자는 A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배우자는 계속하여 A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음.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함. 의뢰인과 배우자는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를 배우자로 지정하되,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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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 소송 제기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한지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면 혼인 무효 소송 제기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15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대학생때부터 10년간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지만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교제를 반대하였음. 의뢰인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이 계속되자 남자친구는 의뢰인에게 부모님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 혼인신고를 마치자고 하였음.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아직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치면 부모님이 더 이상 남자친구에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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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파손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의뢰인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물건을 파손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4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혼인관계임. 그러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잦아지면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음. 의뢰인이 배우자한테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난 배우자가 의뢰인과의 결혼사진 액자를 무릎으로 찍어 파손하거나 배우자 근처에 놓여있던 빨래 건조대를 벽쪽으로 집어 던지면서 폭력적으로 행동하였음. 의뢰인이 재차 이혼을 요구하자 갑자기 냉장고에서 소주병 1개를 꺼내서 ‘죽어버리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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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혼인 취소 및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소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03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3년간 교제하던 중 헤어졌음. 몇년 뒤 다시 만나게 되어 교제를 하였으나 또 다시 헤어졌음. 그러나 한 달 뒤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연락을 받았음. 의뢰인은 상대방과 관계를 회복할 생각은 없었지만 상대방이 임신한 아이에 대한 책임감으로 상대방과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이후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상대방이 출산한 아이가 자녀로 등재되었음. 그러나 배우자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혼인관계에 지쳐가면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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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인정 및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사실혼관계 인정 및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01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3.12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2007년 경부터 동거하기 시작하였음.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의 가족들과 연락하며 교류하였으며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석했음.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하게 되어 의뢰인이 상대방 자녀들과 함께 간병을 하기도 했으며, 의뢰인과 상대방은 지인들이나 서로의 형제, 자매 부부와 함께 여행을 다녔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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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명의의 집이라면 남편 말대로 나가야 하나요?
남편 명의의 집이라면 남편 말대로 나가야 하나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76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남편이 바람이 났고, 남편은 그 여자를 데려와서 여기서 살테니 1주일 안에 짐 싸서 나가라고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정말로 집이 남편 명의이면 나가야 하나요? 아이들을 두고 나온다면 혹시 양육권을 뺏기는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Q.1 남편 명의의 집이라면 남편 말대로 나가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한 부부들은 대부분 별거 상태로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집에 살면서 1심이 끝날 때까지 같이 지내는 경우도 드물게 있지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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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배우자와 별거 기간이 길어질 경우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81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자녀 2명을 두고 있음. 자녀 양육에 관한 양육관, 교육관 등의 차이와 시댁, 처가 관계로 다툼이 잦아졌음. 다툼이 잦아지면서 한 집에 있어도 서로 말을 안 하고 지내던 중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요구함. 의뢰인은 아직 이혼을 원하지 않아 협의이혼을 거부했는데 그 후 배우자가 집을 나가 이혼 소송을 제기함. (1) 이혼을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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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재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5,9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과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 1명을 두고 있음,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추후 의뢰인이 재혼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약정을 요구하고 있음. (1) 재혼 후 전 배우자에게 자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양육권자가 재혼을 하더라고 비양육자권자와 자녀 사이 친자관계가 유지되므로 전혼 배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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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를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상간자가 배우자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전화를 한 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713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박세영 변호사 출연. 2024.6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며 자녀 두명을 두고 있었음. 배우자는 약 5년 동안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상간자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했고, 상간자는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서는 배우자의 부인과 자녀들한테 외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했고, 그럼에도 배우자가 헤어지겠다고 하자 의뢰인에게 배우자와 연인관계라면서 수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함.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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