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면접교섭 상황 이용하여 인도 거부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한 경우
면접교섭 상황 이용하여 인도 거부와 미성년자 약취 유인한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3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이혼소송 1심 끝난 뒤 2심 진행 중에 상대방이 첫째 아이만 데려다 주고 둘째 아이는 데려다 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최근 대법원 판례는 미성년자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ㆍ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ㆍ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이혼하였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의 자녀를 부모의 일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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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가 본인이 유부남인걸 속이고 만나 상간녀로 몰린 경우
남자친구가 본인이 유부남인걸 속이고 만나 상간녀로 몰린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07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1) 전 남자친구의 아내가 제기한 상간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연자 분께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배우자와 외도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이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본 사안의 경우 사연자 분께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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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큰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3년간 부모님 집에 얹혀살던 큰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03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는 대기업에 재직하는 40대 초반 남성이고, 형제 관계는 2남 1녀 중 둘째임. 부모님은 장남인 큰 형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셨고, 늦둥이 딸인 여동생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으셨음. 특히 큰 형은 대학 졸업 후 사업을 하겠다고 자영업을 시작했고 번번이 망했는데, 부모님은 연이은 사업실패에도 큰형의 사업자금을 계속 지원해주셨음. 큰 형은 40대 초반에 이르러서는 연이은 사업실패로 아내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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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허락없이 반찬 버리고 본인이 요리한 반찬으로 채워넣었다면 이혼사유가 되는지
시어머니가 허락없이 반찬 버리고 본인이 요리한 반찬으로 채워넣었다면 이혼사유가 되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98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시어머니가 허락없이 반찬 버리고 본인이 요리한 반찬으로 채워넣은 사건 (1)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민법은 자신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를 이혼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시어머니께서 대놓고 사연자께 폭언을 퍼붓거나, 폭행을 하는 등 전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당한 대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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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남편을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69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의 남편은 직장 동료와 바람이 났고, 일방적으로 짐을 싸들고 가출해서 별거 기간이 반년에 달했음. 사연자가 혼자 돈을 벌며 아들을 키우는게 벅차서 남편에게 별거한지 반년이 될 즈음에 양육비를 보내달라는 문자를 보냈음. 문자를 보낸 다음 날 사연자는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아들을 데리러 갔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아빠가 와서 데려가셨다는 말을 함. 아들이 아빠를 따라가려 하지 않으려 했는데, 하원하는 아들을 들쳐메 낚아채듯이 차에 태우고 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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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 증거 확보가 가능한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99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경하 변호사 출연. 2024.1월). 사연자는 결혼 2년차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네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는데, 마침 맞은편 이웃집에서 살고 있던 여성이 새로 이사온 사연자 가족에게 커뮤니티 센터 이용법 등을 알려주고, 임산부였던 사연자에게 저녁 요리를 나눠주는 등 여러모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사연자 가족과 친하게 지내게 됐음. 그런데, 최근 남편이 어딘가에 정신이 빠진 사람처럼 결혼기념일이나 아이 생일을 잊어버리거나, 갑자기 밤에 어디 좀 들를 데가 있다며 2~3시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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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에게 폭행당한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46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1) 배우자가 있는 경우 사실혼 인정 여부 사실혼이란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혼인관계를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와 동일하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결혼식을 올리지 않더라도 일단 혼인신고부터 하면 법률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남녀가 서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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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에서 반찬통 다 집어던진 시누이, 이혼할 수 있을까요?
냉장고에서 반찬통 다 집어던진 시누이, 이혼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76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시누이한테 위자료도 받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1) 시누이와의 갈등으로 이혼할 수 있는지 여부 요즘은 고부갈등 외에도 시누이와의 트러블로 이혼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 전후로 관련 상담이 많이 들어오더라구요. 혼인의 당사자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양측의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혼인이 파탄되는 경우를 자주 보는데요, 사연자의 경우처럼 시누이와의 갈등이 너무 심할 때 이혼을 할 수 있을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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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엄마 유학보내놓고 바람난 남편, 유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을까?
딸과 엄마 유학보내놓고 바람난 남편, 유학비와 생활비까지 모두 부양료로 청구할 수 있을까?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90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미국으로 유학갈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저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도 만족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녀오겠다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제 미국 유학에 적극적이셨고, 직접 상담까지 다녀오며 어떤 학교가 좋을지 의논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도 지금까지 딸 키우느라 고생했으니 미국 가서 환기 좀 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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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상속받은 분양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아내가 상속받은 분양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84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저는 남편과 혼인 10년 차입니다. 서로 합의 하에 아이는 낳지 않기로 했고, 신혼 초에는 1년에 두 번씩 해외여행도 다니며 즐겁게 결혼 생활을 즐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부부가 딩크족으로 사는걸 시부모님께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고, 그런 불만을 자주 제 앞에서 표출하셨습니다. 매번 다시 생각해보라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면서 자리에 앉혀 몇 시간이고 설득을 하셨죠. 남편도 정도가 지나칠 때는 제 편을 들어줬지만, 결국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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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아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
더 이상 남편을 사랑하지 않지만 아이 때문에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아내,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을까?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54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2월). 저는 아내와 결혼 3년만에 어렵게 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무렵부터 엄마와 아빠는 물론, 친구들에게도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자폐스펙트럼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아이의 증상은 점점 심해졌고, 제가 회사에 간 동안 혼자서 아이를 돌보는 아내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친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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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과 코인투자에 실패한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주식과 코인투자에 실패한게 이혼사유가 될까요?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8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이채원 변호사 출연. 2024.6월). ① 주식, 코인투자 실패가 이혼사유가 되는지 경제권을 한 쪽이 일방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 몰래 주식이나 코인 투자를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가정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시작하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하면 마치 도박처럼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면서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죠.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를 보면 사실 경제적 부분이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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