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파탄시점 및 부부간의 채권 채무 관련
파탄시점 및 부부간의 채권 채무 관련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03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저는 20년 넘게 남편과 살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해외 발령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에 같이 갈 생각을 했으나, 남편이 자신이 한국에 자주 오겠다고 해했고, 저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었기에, 그렇게 기러기 생활을 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저와 점점 연락하는 횟수가 줄더니, 아예 몇 달 이상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는 1년 이상 아예 오지 않는 날이 많았고, 저랑 아이에 대해 더 이상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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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61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1) 상대방 부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배우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에게도 위자료를 청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민법상 이혼 사유 중 제840조 제3항,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기하여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면,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혼의 사유가 된다는 것이지, 그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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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상이 증여 부동산인 경우, 공동부동산인 경우 대출이 많은 경우 분할방법
재산분할 대상이 증여 부동산인 경우, 공동부동산인 경우 대출이 많은 경우 분할방법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88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미루 변호사 출연. 2024.6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남편과는 성격이 전혀 맞지 않았고, 남편이 성격이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늘 힘들었습니다. 처음엔 남편한테 지면서 살다가 10년이 넘어가니, 저도 가만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늘 싸우고 다투는 것이 일상다반사 였고, 이웃들도 저 집은 문제가 많다고 할 정도로 치고 받고 싸우는 정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중, 고등학생까지 커서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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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94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5남매 중 장녀이고, 제 위로 오빠 2명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시며 저희 5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선 20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는 큰딸로서 홀몸이 되신 아버지 근처에 살며 아버지를 살뜰히 모셨습니다. 아버지 농사일도 돕고, 집청소도 해드리고, 반찬도 해다 드렸으며, 편찮으시다고 하면 병원에 모셔가는 것도 다 제가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모두 타지에 가서 살며 명절이나 생신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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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이 아파트 뿐인데, 유류분으로 ‘현금’을 달라고 하는 동생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상속재산이 아파트 뿐인데, 유류분으로 ‘현금’을 달라고 하는 동생들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2,94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저는 7남매 중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형님과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셨고, 제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오랜 기간 모시다가 몇 개월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경기도 일대에 터를 잡아 집을 짓고 농사도 지으며 저희 형제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러다가 10여년 전에 집터 일대가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며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었고, 어머니 명의로 40평형 아파트 한 채를 분양받게 되셨습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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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 시댁에서 아이들 빼앗아 가려 한 사건
협의이혼 이후 시댁에서 아이들 빼앗아 가려 한 사건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6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안녕하세요. 저는 7년간의 혼인 생활을 마치고 작년 이맘때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4살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협의이혼을 하며 친권은 공동으로, 양육자는 저로 지정했습니다. 저희 부부의 이혼사유가 남편의 외도와 혼외자 출산이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키우기로 결정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혼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한 푼 못 받았습니다. 사실 쫓겨나다시피 아이만 데리고 나왔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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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안 만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계속 만나는 상간녀
다시 안 만난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계속 만나는 상간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49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아내와 저는 대학시절 캠퍼스 커플로 만나 자연스레 결혼하였고, 15년간 큰 문제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불행히도 작년에 아내가 갑상선 암에 걸려 항암치료와 투병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직장에 간병휴직을 하고 성심성의껏 아내를 돌보았고, 다행히 경과가 좋아 현재에는 완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크게 아프고 난 후 아내가 변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직장과 집밖에 모르던 사람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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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가 우리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남편의 내연녀가 우리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한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14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류현주 변호사 출연. 2024.3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를 대신해 사연을 보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는 40년간 법적 부부로 지내오시며 슬하에 3남매를 두고 계십니다. 저는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야말로 ‘자수성가’한 분이신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군분투하며 대학까지 마치셨고, 좋은 직장에 다니던 중 돈을 벌어야겠다는 열망으로 일찌감치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세 자녀를 키우시며 아버지를 성심성의껏 내조하셨고, 아버지는 가족들의 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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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홈캠 청취가 문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홈캠 청취가 문제되는 경우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30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1) 홈캠을 설치할 때 남편의 동의를 받았고, 별도 조작을 하지 않아도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의 장치였으며, 실시간으로 대화를 엿들은 게 아닌 이상 타인의 대화를 청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녹음’이 아니다. 2) 통신비밀보호법 14조 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대법원은 ‘대화’란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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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4,652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 가) 협의상 이혼한 자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는데(제839조의2 제3항),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위 민법 제839조의2가 준용된다(민법 제843조).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 이혼 후 2년 이내에 최초로 법원에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함에 있어 제척기간 내 이루어진 청구에 대하여는 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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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이 파탄의 원인이 되어 위자료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단기간인 경우 재산분할 문제
성추행이 파탄의 원인이 되어 위자료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단기간인 경우 재산분할 문제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3,02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1)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관계 가) 상대방은 사연자와 동거하고 있던 사연자의 자녀에 대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연자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큰 상처와 실망감을 갖게 됨으로써 부부관계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애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나) 결국 상대방이 부부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나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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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20년전에 증여받은 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토지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지 등록일 2024.10.29 조회수 1,98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의 사연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김언지 변호사 출연. 2024.4월). 오래전 어머니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고 그 토지가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받은 경우, 이후 다른 형제들은 그 토지 수용보상금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1) 상대방은 어머니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관련 수용보상금을 증여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어머니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정도로 특별한 부양 내지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토지 등의 형성과정에 피고의 기여나 협력이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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