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가장이혼과 증여세 등
가장이혼과 증여세 등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84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입니다. 감홍시씨의 부인이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였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감홍시씨와 부인 사이의 고등학생 아들은 엄마 편을 들며 아내와 함께 감홍시씨를 떠나갔다. 감홍시씨는 이혼하고 5년 후 회사 동료인 박호두씨와 가까워졌고, 이내 혼인신고까지 올렸다. 25년 후 감홍시씨는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았다. 이대로라면 감홍시씨에게 남은 시간은 3년 뿐이다. 감홍시씨에게는 지금 살고 있는 작은 아파트 하나와 주말 농장으로 쓰고 있는 교외에 작은 밭, 그리고 약간의 예금이 재산의 전부이다. 감홍시씨는 자신이 죽으면 혼자 남을 박호두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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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이혼과 이혼 무효에 대하여
가장이혼과 이혼 무효에 대하여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36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입니다. 박세모씨와 김네모씨는 결혼한 사이다. 결혼 5년쯤 되었을 때 김네모씨가 외박이 잦아지더니 어느 날 빚쟁이들이 집을 찾아와 난장판으로 만들어놓고 떠났다. 박세모씨는 망연자실하여 김네모씨에게 전화하였으나 김네모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몇 주 후 어느날 밤 김네모씨가 집으로 돌아왔다. 자초지종을 묻는 박세모씨에게 김네모씨는 ‘돈을 좀 빌렸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 당신까지 힘들어질 수 있으니 일단 이혼신고를 하자. 그리고 상황이 괜찮아지면 다시 합치자’라고 하였다. 박세모씨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김네모씨의 말에 따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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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에서 비상장회사 주식 감정평가에 대한 모든것
이혼재산분할에서 비상장회사 주식 감정평가에 대한 모든것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5,382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입니다. 김미미씨는 남편 이길동씨는 너튜버 모임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 3년차까지는 동종업계에 일하며 서로 응원하면서 잘 살아왔다. 그 덕분인지 두 사람의 너튜버 모두 꾸준히 성장했고 특히 이길동씨는 직원도 여러 명을 두게되면서 주식회사까지 설립하였다. 점점 바빠진 두 사람은 서로 소원해졌고 5년간 결혼생활 끝에 지금은 협의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자녀가 없어서 원만하게 협의이혼신고서를 작성해나가던 도중, 김미미씨는 예상보다 적은 이길동씨의 예금잔액에 깜짝 놀라게 되었다. 김미미씨는 이길동씨가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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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성인자녀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4,51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입니다. 사연자는 45세 평범한 직장인이고, 아내와 초등학생 자녀 2명, 그리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것은 아니고 사연자가 14살 때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다. 아버지는 내연녀와 살림을 차려 자녀까지 두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고 들었다. 부모로 여기지 않고 거의 연락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사연자가 결혼할 때 전세자금 몇천만 원을 보태준 적은 있다. 몇 년 전부터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신세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로부터 부양료 심판청구서를 받았다. (2)-1. 부양료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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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자녀에게 부양료 청구가 가능한 경우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3,59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70세 노인이고 부인은 사망했으며 자녀는 1명임. 몇 해 전 받은 정년퇴직금을 자녀가 사업한다며 빌려달라고 해서 부었는데 그 뒤로 점점 자녀는 연락이 뜸해지더니 1년 전부터는 의뢰인의 연락도 받지 않음. 생활비가 부족하여 건물 청소일이라도 해보려 했으나 얼마 전 빙판길에 넘어져 그나마도 쉽지 않음. 들리는 소식으로 자녀는 처음에는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에는 꽤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함. (1)-1. 자녀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자녀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974조에서는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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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과 문가비 법적 쟁점
정우성과 문가비 법적 쟁점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959 정우성과 문가비 사이에 아이가 출생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우성씨와 문가비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서 혼외자라고 하는데요. 우선 혼외자는 어떤 개념인가요? 보통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를 하죠. 이렇게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혼인 중 출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를 혼외자라고 합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였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도 혼외자가 됩니다. 그러면 정우성과 문가비씨는 사실혼인걸까요? 제가 정확한 사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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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한 남편에게 접근해 가정을 파탄낸 여자,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은퇴한 남편에게 접근해 가정을 파탄낸 여자,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67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혼인기간이 약 40년 정도로 매우 길고, 이미 자녀도 셋이나 낳아 성년으로 훌륭하게 키워냈음. 사연자의 남편은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하였고, 은퇴 후에는 소일거리를 하다가 건강 문제로 집에서 쉬고 있음. 몸이 약해진 남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친구의 소개로 동네 등산회를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여성인 A씨와 친해지게됨. 그런데 그 때부터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함. 사연자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무뚝뚝해지기 시작하더니, 자식들이 남편의 퇴직금을 비롯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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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로부터 부양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돈을 줘야하나요?
새아빠로부터 부양료 청구가 들어왔는데, 돈을 줘야하나요?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38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사연입니다. 사연자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단 둘이 지내게 되었음. 중학생 때 어머니가 재혼을 하게 되어 새아빠를 만나게 되었음. 어렸을 때부터 아빠의 부재로 힘들어했던 사연자는 새아빠와 잘 지내고 싶었지만, 새아빠는 아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음. 그래서 어머니와의 사이에 새로 자식을 얻지도 않았음. 새아빠는 어머니는 많이 사랑해주었지만 사연자에게는 애정을 주지 않았고,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음. 그렇게 어색한 사이로 한집에서 같이 지내게 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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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쓰레기통을 뒤지는 남편, 의처증 같은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매번 쓰레기통을 뒤지는 남편, 의처증 같은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78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 내용입니다. 아내는 봉사활동 동아리에서 남편을 만났고, 선한 모습의 남편에게 호감이 생겨 먼저 연락처를 물어본 뒤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음. 결국 두 사람은 교제 1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음. 결혼식 이후부터 신혼집에 입주하여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함. 남편은 감정기복이 없고, 언제나 아내에게 나긋나긋한 말투로 이야기를 했으며 아내의 기분을 잘 챙겨주는 좋은 사람이었음. 아내 역시 결혼을 잘 했다는 생각에 남편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게 됨.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스치듯 보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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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이름 짓는 문제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아이 이름 짓는 문제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66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사연입니다. 사연자인 아내는 혼인기간 8년 차인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남편과 상의 끝에 난임 병원에 다님. 그리고 몇 개월 후 드디어 임신에 성공하였는데, 병원에 확인하러 갔더니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함. 성별이 나와서 확인해보니 딸 쌍둥이었음. 임신했을 때는 태명으로 이름을 부르다가, 출산을 앞두게 되자 이름을 짓자는 이야기가 나옴. 아내는 집안 어르신들게 추천을 받거나 작명소에 가서 좋은 이름을 받아오자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예전부터 꼭 하고 싶은 이름이 있었다고 함. 그런데 이름을 들어보니 첫째는 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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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인 남편, 둘째를 계속 강요하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종손인 남편, 둘째를 계속 강요하는데 이혼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81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내용입니다. 사연자인 아내는 대학교 동기였던 남편을 만나 캠퍼스 커플로 발전하였음. 서울에서 쭉 나고 자란 아내는 대학교 첫 모임자리에서 사투리를 사용하는 남편의 모습이 귀엽고 신기해 호감을 갖게 되었고, 남편은 곱고 단아한 모습의 아내에게 반해 교제를 시작하게 됨. 아내는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종가집 종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남편이 꼬박꼬박 집안 행사가 있다며 지방으로 내려가는 일이 잦았기 때문임. 하지만 자신과 함께 집에 가보자는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았고, 남편 역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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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상담자와 자녀들 명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남편이 상담자와 자녀들 명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009 YTN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조담소) 방송내용입니다. 상담자는 남편과 오랫동안 법인을 운영해 온 중년 여성임. 남편은 결혼 초에 부모님한테서 받은 돈과 트럭으로 상담자와 함께 개인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잘 되어 사업체가 커지자 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상담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가업승계를 준비하기 위해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남편 40%, 아들 25%, 딸 25%, 상담자 10%로 배정하고 남편을 대표이사로 하고, 상담자와 자녀들은 이사로 하였음. 그러나 남편은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도 법인을 개인사업체처럼 운영하면서, 주주총회, 이사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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