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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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이후 배우자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한 이후 배우자가 바람핀 것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가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해야할지 고민 중인 사안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4,702 사연자는 약 20년 넘게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항상 아침을 차려주어야 하는 남편과 살고 있었고, 남편은 밖에서는 인품이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집안에서는 폭언을 일삼고 아이들에게나 사연자에게나 독불장군으로 군림하였음. 사연자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인내해오다가, 결국 남편과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고,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두 채(서울, 경기) 중 경기도의 아파트는 사연자에게 주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남편에게 남겨두기로 하였음. 서울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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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 상대방이 바람을 핀 사안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리기 전 상대방이 바람을 핀 사안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910 사연자는 네일샵을 운영하다가 현재 임신 8개월차인 임산부로 운영하던 네일샵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폐업하였고, 상대방은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음. 둘은 동네 지인 모임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되었고 함께 운동을 하거나 서로의 손님을 소개해주며 친해지게 되었고, 혼전 임신을 하게 되었음. 양가 상견례도 마쳤고, 뱃속의 아이때문에 일단 혼인신고는 마쳤으나, 결혼식은 하지 않은 상황임. 임신 5개월 차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동네사람으로 서로의 가족들도 왕래가 잦았는데, 어느 날 사연자는 친언니로부터 상대방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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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과 관련한 법적 문제
파양과 관련한 법적 문제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064 저와 남편은 결혼하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고민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변으로부터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관심이 생겨 알아보았습니다. 입양기관을 찾아갔더니 미혼모가 출산하였는데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기관에 맡겨진 여자아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아이는 3개월이었고 저희는 기관에서 아이를 만난 이후 저희가 키우겠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당시 엄마인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기에 저희 부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저희 부부는 정성으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사춘기를 심하게 겪더니 가출과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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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도 가집행 선고 관련
유아인도 가집행 선고 관련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3,935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아들을 두고 살아왔으나 남편과 자주 다투게 되면서 최근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정주부로 아이들을 전적으로 돌보아왔기에 남편이 집을 나갔고 6살, 8살인 아이들은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남편과 돈문제로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협의이혼이 어려워 저는 남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이 아들들에게는 좋은 아빠였기에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남편이 요청하는 면접교섭에 대해 저 또한 큰 거부감 없이 응하여 왔습니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어갈 무렵 아이들의 방학기간이었고 남편이 일주일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다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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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산정 및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대하여
위자료 산정 및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대하여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456 저는 남편과 결혼식을 올리고 3달만에 결혼생활을 정리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만났을 때부터 자신의 아들은 전문직인데 저는 일반직장인이라며 직업도 변변치 않은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당시 남편이 저에게 결혼식을 마칠 때까지만 참으면 이후 어머니와 제가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여 저는 이를 믿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하여 남편의 근황을 보고하지도 않고, 제가 혼수를 제대로 해오지 않는다, 남편 아침 식사를 왜 제대로 안 챙겨주냐, 너를 보니 너네 어머니가 어땠는지 알겠다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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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의부증으로 인한 이혼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867 저희는 결혼하고 곧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 2년동안 함께 지내다 남편의 직장으로 인하여 주말부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면서 회사도 다니다보니 주중엔 정신없이 바빴고 주말에도 남편과 육아하기에도 바빴습니다. 그렇게 5년을 보내왔는데 최근 남편은 전화를 거는 주기도 점점 많아지면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급기야 남편은 제가 남자가 있다며 제 핸드폰을 마음대로 가져가 뒤졌고 아무 것도 없자 제가 다 지워버린 거라며 포렌식을 해야 한다고 하더니 또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닐수도 있지 않냐며 유전자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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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관한 처분 및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에 관한 처분 및 특별대리인 선임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3,140 저는 남편과 혼인한 후 3자녀들을 키웠고, 자녀들 모두 장성하여 각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첫째 아들이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고, 저는 남편과 의논하여 아직 젊은 며느리가 7살, 9살의 손자들을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다 6개월 전 남편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토지 세 필지와 저와 남편이 살던 단독주택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저도 자녀들도 여유금원이 없었기에 상속세를 내기 막막하였습니다. 이에 우선 단독주택은 제가 거주할 공간이 필요하여 이를 제외한 토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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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비교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비교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4,010 ① 7년 전 남편과 이혼함. 하나뿐인 딸은 이혼할 때 5살이었음. 남편은 결혼생활 중에도 무심했는데, 이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음. 나와는 이혼했으니 나에게 무심한 건 당연한 건데, 문제는 아이에게도 그런다는 것임.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내가 양육비를 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그 이후부터 내 전화를 아예 받지 않음. 내 연락을 안 받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김. 아이가 아빠가 보고 싶다고 해도, 연락할 방법이 없음. 그렇다고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님. ②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열심히 살아, 몇 년 전 사회복지사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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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적 쟁점
중혼적 사실혼의 경우 법적 쟁점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3,817 ① 사연자는 결혼하여 아이를 하나 두었는데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남편과 상의하여 아이를 유학 보내기로 함. 영어 교육 때문에 유학을 보내기로 했는데, 미국과 캐나다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필리핀으로 가기로 했고, 내가 아이와 함께 가고 남편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보내주기로 함. 남편은 어차피 가족이 우리나라에서 함께 살 수는 없으니, 차라리 다른 지역 근무를 자원해서 근무하면서 수당을 받아 생활비를 더 보내주겠다고 함. ② 처음에는 1~2년만 유학하기로 하고 떠났는데, 아이가 유학 생활에 적응해서 잘 지내고 있고 영어 실력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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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단기파탄의 경우 법적 문제
사실혼 단기파탄의 경우 법적 문제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807 ① 남자친구와 1년 정도 만나다가 임신하게 되었음.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더니, 남자친구가 청혼했고, 배가 나오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서 급하게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음. ② 신혼여행을 갔다가 처음 싸우게 됨. 사소한 것으로 싸움이 생겼는데, 서로 자존심을 세우고 사과를 하지 않다 보니 싸움이 점점 커지게 되었음. 신혼여행에서 싸운 것도 속 상한데, 싸울 때 보인 남편의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음. 나를 때리거나 욕을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 여자친구는 져줬다거나 화를 내도 받아줬다고 하는 등 나와 전 여자친구를 비교하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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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인정 여부
사실혼 인정 여부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616 ①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다가 주변의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음. 그 남성도 아내와 사별해서 슬픔을 공유하다 보니 가까워지게 되었고, 만난 지 1년 정도 되었을 때부터 우리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음. 남성과는 서로 ‘여보’라고 부르면서 지내고 있고,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부부 같음. ② 얼마 전에 같이 저녁을 먹다가 슬쩍 혼인신고를 할 지 물어봤는데, 상대방은 그건 천천히 해도 되니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하고 대화 주제를 돌렸음. 상대방에게는 자식이 둘 있는데, 평소에 모든 일을 자식들과 상의해서 처리하고 자주 연락하는 모습을 봐왔다 보니, 아무래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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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관련 법적 쟁점
대습상속 관련 법적 쟁점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779 ① 사연자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홀로 외동아들을 키워왔음.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살면서 모은 돈이 적지 않음. 이 돈으로 아들을 장가보냈고, 남은 돈으로 대학교 앞의 작은 오피스텔을 하나 사서 다달이 들어오는 월세로 생활비를 쓰고 있음. ② 얼마 전 아들이 폐암에 걸렸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음. 남편도 폐암으로 잃었기 때문에, 아들의 병간호에 모든 노력을 쏟아부었으나 호전되지 않음. 그런데 이 상황에서 며느리는 일을 핑계로 병원에 잘 오지도 않았고, 아들의 병간호에 소홀했음. 이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면서, 며느리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생김. ③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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