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혼인취소사유와 원상회복
혼인취소사유와 원상회복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3,187 결혼한지 10개월만에 성격차이가 너무 심해서 별거 중입니다. 도저히 아내와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서로 부부로서의 신뢰관계는 이미 없어졌고, 앞으로도 아내와는 절대 함께 살아갈 수 없다고 느낍니다. 아내는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저의 입장은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 너무 싸우기만 해서 질려버렸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ADHD가 있고, 오랜기간동안 우울증을 앓아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면서 저더러 다 이해하고 견뎌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너무 이기적인 발언이어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걸 혼인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아내는 저에게 학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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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로 채무의 분담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재산분할로 채무의 분담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4,318 결혼한 지 4년 정도 되었는데요. 혼인 이후 남편이 코인투자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제법 수익이 쏠쏠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돈으로 시작했다가 수익이 나니까 한 번에 큰 돈을 투자하게 되고, 손실을 본 이후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빚까지 내서 투자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막대한 투자실패로 이어졌고 원금은 전혀 건지지도 못했습니다. 투자에 실패한 남편은 이자를 내기도 어려워 이곳저곳에서 저몰래 생활비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었는지 결국 저한테 투자에 실패한 상황을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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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의 감정적 교류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온라인상의 감정적 교류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420 결혼 15년차 주부입니다. 최근 남편이 식사시간에도 자꾸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고, 피식피식 웃고 그러더라구요. 뭐가 그렇게 재밌나 좀 들여보려고 하면 예민하게 굴어서요. 느낌이 너무 쎄하더라구요. 그러다가 밤에 잘 때 남편의 휴대폰에서 직장 후배랑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여보’, ‘자기’라던가 하는 내용은 없었지만, 호감과 애정이 담긴 대화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직장 후배랑 왜 이런 대화를 하냐고 남편을 깨워서 추궁하니까 실제 따로 만나거나 성관계를 한 적은 없었다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라구요. 이런 온라인상의 감정적 교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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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의 제척기간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6,742 10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생활비도 잘 주지 않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술 먹고 소리치고 주먹질도 하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에도 ‘이혼은 해주겠는데 너한테 돈은 한 푼도 못준다’고 그랬고, 남편한테 재산분할을 해줄 만큼 많은 돈이 있어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는게 너무 힘들어서 간절히 이혼이 되기만을 바랬고, 재산분할은 나중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협의이혼을 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최근에 알고 보니까 전남편 명의로 된 제가 모르는 부동산이 있었더라구요. 그걸 그 때 알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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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제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그리고 상속재산파산제도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772 저는 알콜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버지와 이로 인해 매일같이 고통에 시달리는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20년이 넘는 우울한 생활을 하다가 최근 5년 전 어머니의 간절하고 끈질긴 요청으로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이후 동생들과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후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어머니와 동생들을 괴롭히는 아버지의 소식은 듣고 싶지도 않았고 아버지도 우리와 연락을 끊은 채로 생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를 전혀 모르고 지낸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함께 생활하던 빌라의 이웃 주민으로부터 최근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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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모르는 경우
상속재산을 모르는 경우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140 저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처럼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아서 생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고 계셔서 사실 넉넉하지 못한 월급도 아니었는데, 아버지는 단지 ‘아껴서 써야 하고, 모아야 한다’라는 잔소리를 하셨고 그 잔소에 맞추어 저와 동생들은 필요한 학용품을 사야 하거나 군것질이 하고 싶을 때는 그때마다 허락을 받고 구입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도 아니었는데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저와 동생들은 가난한 집에서 사는 아이들처럼 생활하였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그렇게 돈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절약하면서 생활하였고 절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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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후견인선임(과장광고에 물건을 계속 구입하는 부모님)
한정후견인선임(과장광고에 물건을 계속 구입하는 부모님)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024 저는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혼자 살고 계시는 아버지를 두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신혼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계셔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신랑과 가서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돌아오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버지가 동네 친한 친구분들과 함께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여러 행사장 구경을 했다며 구입한 물건들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강 식품 관련 물건과 안마 매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선, 딸이 오면 보여 주고 좋은 물건을 산 것에 대한 자랑도 하실 마음으로 건강식품은 드시진 않았고 혈압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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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 친자관계 부존재 입증이 힘든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 소송에서 친자관계 부존재 입증이 힘든 경우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562 저는 형제 없이 지방에 계신 부모님과 살다가 서울에 와서 결혼하고 자녀도 둔 필라테스 강사입니다. 곧 불혹의 나이를 바라보며 열심히 가사와 양육 그리고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돌아가셔서 마지막 인사도 못한 채 아버지와 작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많지는 않아서 어머니와 제가 받게 되는 상속자산이 많이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아버지 부동산에 대하여 어머니와 제가 상속분에 맞추어 상속등기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하는 과정에서 상속인을 확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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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부동산 합유등기에 대하여
부부의 부동산 합유등기에 대하여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911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끊임없는 외도로 어머니가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처음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에 대하여 사정도 하고 외도를 막기 위해 노력도 하였지만 쉽지 않자 이를 포기하고 오빠와 나, 이렇게 3명 만이 가족인 듯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혼자 저와 오빠를 챙기시다 그 고생으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아버지와는 연락 등 모든 것이 차단된 세월을 보냈기에 어머니의 사망을 알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성년이 되어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80세가 되는 어느 날, 우연히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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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상속인 중 1인이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자 상속인 중 1인이 기여분을 청구한 경우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1,971 사연자 아버지(피상속인)는 어머니와 함께 농업을 하시며 돈이 생기면 부동산을 사는 분이셨고, 평소 어머니에 대해 가부장적인 태도로 대하면서 자주 다투셨음. 사연자의 아버지는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져 입원하신 후부터 대학병원, 요양원을 전전하시게 되었음. (아버지- 피상속인, 어버니, 사연자, 남동생- 상속인) 그런데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어머니나 남동생은 아버지의 병원에 잘 찾아오지 않으면서, 남동생과 남동생의 아내는 아버지의 인감, 주민등록증, 통장을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았음. 아버지는 몸이 마비되는 증상이 심해졌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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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후 양육비 증액 가능한지
협의이혼 후 양육비 증액 가능한지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3,525 사연자와 상대방은 만 1세인 사건본인의 양육자 및 친권자로 사연자(아내)를 지정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음. 당시 사연자와 상대방 모두 벌이가 비슷하였고, 재산분할을 사연자가 조금 더 받게 되면서 일단 양육비는 조금만 받기로 하고, 추후 아이가 자라면 3년마다 다시 협의를 하여 더 지급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상대방은 사건본인이 만 2세가 되기도 전에 재혼을 하였고, 재혼을 한 이후에는 면접교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럼에도 사연자는 친정부모님의 도움으로 사건본인을 잘 키워 왔는데, 사건본인은 걸음이 또래에 비해 늦은 편이었고, 만 2세가 지나고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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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된지 2년이 지났던 것으로 횡령금 반환 청구
사실혼 파탄된지 2년이 지났던 것으로 횡령금 반환 청구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403 사연자는 보험문제로 상대방을 소개받았고, 상대방은 홀로 아이를 키우는 보험회사 직원이었음. 사연자는 살뜰하게 챙겨주는 상대방에게 반하여 서로 동거를 하게 되었으나, 둘 다 한 번씩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보니,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음. 그러던 중 사연자는 해외로 사업차 오랫동안 나가게 되었고, 그동안 사연자는 성년이 된 자녀에게 부동산 관리를 맡겼으나, 그래도 상대방에 대한 애정으로 해외에서 번 돈은 거의 상대방에게 보내주었음. 그러던 중, 사연자는 지인으로부터 상대방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음 사연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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