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아내가 욕을 심하게 하는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참작 사유가 되나요?
아내가 욕을 심하게 하는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참작 사유가 되나요?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2,07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박경내 변호사 출연). 연애시절, 아내는 여러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며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 옆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멤버였는데 어느 날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면서 연인이 됐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리더 성격의 아내가 매력적이었지만, 결혼하고 보니 그런 성향이 갈등의 기폭제였습니다. 아내는 항상 주목받기를 원했는데 결혼 후 가족을 돌봐야 해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출산 후 직장까지 그만두고 나니 아내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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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혼인기간 중의 유책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과거 혼인기간 중의 유책사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3,04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박경내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대학 동기로, 서로의 첫사랑이었습니다. 불같은 연애 중 예정에 없던 아이가 생겼고 약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시부모님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며 아이를 지우자고 했고 저는 낙담을 한 채로 아이를 지운 뒤 파혼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다시 만나게 됐고 군에서 제대한 남편은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국 저희는 결혼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직장에서 비서와 바람이 나더니 함께 도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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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의 이혼전력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두번의 이혼전력 속인 경우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2,87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김미루 변호사 출연). 제 인생이 이렇게 기구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남편과 만나서 금방 사랑에 빠졌고 이듬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이 자꾸 숨어서 통화를 하길래 추궁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혼한 경험이 있었고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대학도 나오지 않고, 그의 부모님이 사는 곳도 서울이 아닌 시골이었습니다. 남편의 거짓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아 몸져누웠습니다. 당시 저는 임신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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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기간 중 부정행위, 상간소송 할 수 있나요.
별거기간 중 부정행위, 상간소송 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3,08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김미루 변호사 출연). 제 아내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해 집에 잘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육아가 힘들다며 새벽에 외출했고 아이들이 조금 커서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 밖에 있곤 했습니다. 성향 차이로 갈등이 잦았지만, 아이들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함께 살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주말부부였기에 덜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가 저를 소 닭 보듯 하고 손길조차 닿기 싫어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화장을 짙게 하고 외출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주말에 집에 와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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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비 증액, 감액의 기준
이혼후 양육비 증액, 감액의 기준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2,17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김미루 변호사 출연). 저와 전남편 사이에는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갓난아이였을 때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저는 그걸 알자마자 곧바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 재산도 별로 없었기에 조정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적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1인당 30만 원으로 정했고 한 달에 두 번 통상적인 면접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한 이후에 전남편은 양육비를 제때 준 적이 없었고 면접교섭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고 살림을 합쳤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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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재결합 전 재산도 모두 포함되는지)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재결합 전 재산도 모두 포함되는지)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3,36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김미루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재혼 결혼정보업체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한번 결혼 실패를 했고, 남편은 두 번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남편은 자상했습니다. 그래서 만난 지 얼마 안됐지만 결혼을 했고, 각자 자녀들도 데려와서 한 가족을 이뤘습니다. 재혼하고도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행복한 날들이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밥 먹듯이 바람을 피웠고 폭언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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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아닌 경우 키워준 양육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친자 아닌 경우 키워준 양육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3,83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김미루 변호사 출연). 제가 막 사회에 나왔을 때 우연히 알게 된 아내를 만나 동거를 하였습니다. 동거를 몇 년 하다가 아이가 생겼고, 그 아이 출생신고로 아빠는 저로, 엄마는 지금의 아내로 등재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동거하며 지내다가, 아이를 위해서 저는 혼인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아내와 동거할 때에도 삐걱거림이 많았기에, 많이 걱정되었습니다. 아내가 요즘 말로 파워 E로 외향적인 성격이고 저는 내향적인 성격이라, 동거할 때에도 아내가 사람만나러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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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5개월만에 파경, 예물이나 자동차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혼 5개월만에 파경, 예물이나 자동차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2,83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조윤용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과 소개팅으로 만나 반년 정도 사귀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죠. 저와 남편은 자주 다퉜습니다. 남편이 저의 과거 연애사를 자주 캐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연애했던 남자와 뭘 했는지, 지금도 만나는지 묻고 의심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제가 대답하기 꺼릴수록 더욱 집요하게 굴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침대에 누워서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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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사치 이혼사유가 되나요.
배우자의 사치 이혼사유가 되나요.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3,25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조윤용 변호사 출연). 저는 외국계 기업 회사원입니다. 비교적 높은 연봉을 받고 있죠. 아내는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맞벌이를 하다가, 아이를 낳고나서는 쭉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지방에서 농사지으면서 근근이 생활하시고, 아내의 부모님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편입니다. 신혼 시절에는 처가에서 돈을 빌려줘서 적절한 시기에 집을 마련했고 아이의 사립 유치원비를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감사하긴 했지만, 저는 아내 부모님에게 신세를 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산 시기부터 조금씩 돈을 갚아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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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며 양육비 포기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하며 양육비 포기했는데,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3,42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조윤용 변호사 출연). 저는 전남편과 같은 회사에서 처음 만나서 연애를 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임신을 하면서 서둘러 결혼을 했죠. 아기를 낳았지만, 양가 모두 양육을 도울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육아와 회사생활을 병행할 수 없어서 결국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부모는 돈을 벌어오지 않는다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은 온전히 제 몫이었고 나날이 지쳐갔습니다. 전남편과 시부모의 무시와 횡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결국, 아이가 돌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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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보유한 법인 회사 주식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남편이 보유한 법인 회사 주식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3,58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조윤용 변호사 출연).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할 당시,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발달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서 은행을 그만뒀고, 양육과 집안일에 전념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식품 공장을 인수받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사업을 도우려고 친정에서 지원해준 돈과 제 퇴직금을 줬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점점 자리를 잡았고 중견 식품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생활 형편이 좋아져서 집을 넓혀서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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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이혼증거는 어떻게 확보해야 할까요 등록일 2025.01.14 조회수 2,384 저는 남편과 15년간 혼인생활을 했고, 13세, 10세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평소 음주벽이 있어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 폭행을 해왔고, 자녀들 앞에서도 가리지 않고 이러한 행위를 했습니다. 작년 10월에 남편이 저의 목을 조르고 벽에 밀쳐서 죽을 뻔할 정도로 큰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섭고 두려운 마음에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하고 그 날로 바로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여성쉼터에서 지내면서 몸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제가 가출한 날부터 문자를 보내면서 ‘뭐가 그렇게 서운했냐. 집으로 돌아와라. 자식들을 생각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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