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 된 사진첩을 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내 계정으로 로그인 된 사진첩을 본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82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손은채 변호사 출연) 저는 1년 전에 아내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주택청약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아직 혼인신고는 올리지 않았죠. 아내는 평소에 4시 30분에 퇴근하고, 저는 6시에 퇴근하는데요, 그날따라 회사에 일이 없어서 아내의 퇴근시간에 맞춰,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때마침 앞에서 전화하며 걸어가는 아내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아내 뒤를 따라갔죠. 아내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제 귀를 의심할 수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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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
재산분할 포기 각서의 효력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81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손은채 변호사 출연) 아내와 결혼한지 7년 정도 됐는데요, 요즘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를 지나치게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원인을 제공하긴 했습니다. 5년 전에 중학교 동창회에 나갔다가 첫사랑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중학생 때처럼 설렜습니다. 동창회 이후로 가끔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그녀가 대뜸 여자친구가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한 것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지만 실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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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게 받은 각서의 효력대로 위약금 150억 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상간녀에게 받은 각서의 효력대로 위약금 150억 원 청구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475 저는 연년생 아이 셋을 키우는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근무지 이동이 잦은 남편을 따라 여러번 이사를 다니며 남편을 내조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우리 부부 같이 서로 아껴주고 도와주면 애를 다섯이라도 키우겠다고 말할 정도로 저희는 잉꼬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부쩍 귀가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도 잔업이 있다며 회사에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할 일이 있어도 시간을 쪼개 어떻게든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던 남편이었기에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남편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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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남편, 이혼 할 수 있을까요.
성범죄 저지른 남편, 이혼 할 수 있을까요.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53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류현주 변호사 출연) 저희 부부는 30년간 자녀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며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고, 저는 가정주부로서 남편을 내조하고 아이들을 정성껏 키웠습니다. 이제 첫째 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하여 번듯한 직장에 취직하였고, 둘째는 공무원에 도전한다며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만 있을 것 같던 노년의 시작에, 저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와서 확인해보니 남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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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만 하고 성관계 없었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식사만 하고 성관계 없었다면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624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류현주 변호사 출연) 저희 부부는 혼인 40년 차이고, 자녀들은 모두 장성하여 분가 하였습니다. 몇 해 전 정년퇴직한 남편과 함께 소일거리로 원예 농장을 시작했는데, 동네에 입소문이 나면서 고객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중 동네에서 꽤 큰 전통찻집의 주인분이 단골고객이 되었는데, 철마다 찻집 화단에 심을 꽃을 대량으로 주문하셨습니다. 고마운 마음에 찻집 사장님이 꽃을 주문하면 부부가 함께 배송을 간 김에 화단 정리도 도와드리곤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찻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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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면접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한지
이혼후 면접 안해주는 경우, 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한지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4,52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류현주 변호사 출연) 저와 남편은 20대 초반에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애한 지 약 1년 정도 되었을 때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비록 어리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아이를 책임지기로 결정하고 양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행히 부모님들께서는 저희를 이해해주시고, 결혼과 출산, 신생아 양육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행복할 것만 같던 결혼생활은 2년도 안 되어 남편이 외도하면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막 취직한 상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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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기간 남처럼 살아온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
오랜 기간 남처럼 살아온 아내의 갑작스런 이혼요구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99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류현주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는 결혼생활 15년 중 10년을 별거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크게 싸운 건 아닌데,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네요. 처음 따로 살기 시작한 것은 아내가 회사에서 해외 파견을 가게 되었을 때입니다. 아내는 당시 5살 된 아이 영어공부도 시킬 겸 해외에서 3년 정도 살아보고 싶다며 해외 파견신청을 했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하던 일을 3년이나 쉬면서 아내를 따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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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걸 다 속인 아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모든 걸 다 속인 아내, 유책배우자인데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60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유혜진 변호사 출연) 모든 걸 다 속인 아내가 외도까지 하고, 전부 들통나자 친정으로 가서 5년째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혼하자고 하지만, 괘씸해서라도 이혼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우연히 알게 된 아내는 여신이었습니다. 예쁜데 똑똑했고, 돈까지 많았어요.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내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했습니다. 행복한 연애를 하다 결혼하게 되었고, 결혼 후에야 아내의 실체를 알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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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며 친양자로 입양한 아이 파양이 가능한지 여부
재혼하며 친양자로 입양한 아이 파양이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97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유혜진 변호사 출연)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면서 아이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다정다감한 모습에 끌려 사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남자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던 저는 큰 충격에 빠졌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했기에 이해하였고, 곧 결혼하였습니다. 결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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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일삼던 아내가 합의한 위로금을 주었으니, 이혼해도 추가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폭행을 일삼던 아내가 합의한 위로금을 주었으니, 이혼해도 추가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840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2월 유혜진 변호사 출연) 폭행을 일삼던 아내가 합의한 위로금을 주었으니, 이혼해도 추가 위자료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내와 저는 결혼한 지 20년 된 부부입니다. 아내는 연애 시절부터 술을 참 좋아했고, 술만 마시면 주사가 심했습니다. 욕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건 예사이고, 심할 때는 아이들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하니 아내는 이혼만은 절대 안 된다며 원하는 걸 다 들어주겠다고 싹싹 빌더군요. 그래서 과거 음주 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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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집안일과 육아에 전혀 분담하지 않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이 집안일과 육아에 전혀 분담하지 않는데,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2,55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박경내 변호사 출연). 남편은 오후에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맥주 두 캔을 마시며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늦게 자고, 당연하다는 듯이 늦게 일어납니다. 밥도 제가 차려줘야 먹고, 식후에는 과일과 커피도 꼭 챙겨줘야 합니다. 저는 전업주부이며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대화도 좀 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와 놀아주거나 등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전혀 도와주질 않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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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후 태어난 아이에게 사연자분의 성을 물려줄 수 있나요?
사실혼 파탄 후 태어난 아이에게 사연자분의 성을 물려줄 수 있나요? 등록일 2025.03.15 조회수 2,732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글입니다(2025.2월 박경내 변호사 출연). 남편은 전문직으로 소득이 높지만 저에게 월 200만 원의 생활비만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득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소득이 많은 편이라 돈 문제에 이러쿵저러쿵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제 전셋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해서 경제적인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달 전부터 남편의 낯빛이 좋지 않았고 안절부절못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아무 일도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그즈음 주변에서 코인으로 많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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