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택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선택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29,935 변호사 3만명시대를 넘어서 빠르게 4만명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의 사건을 맡아줄 '이혼전문변호사' 누구를 찾아가면 될까요? 이혼전문변호사란 무엇인지, 어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알려드립니다. 1. 이혼전문변호사란? 가사·이혼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입니다. 일반 민·형사 사건도 취급하되, 특히 ‘이혼·재산분할·양육권·상간자소송·친권 분쟁’ 등 가사사건을 많이 다루며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변호사를 말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이혼전문변호사면 될까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전문분야 등록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고, ‘가사법 전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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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소송비용 완전정복 "상담비부터 성공보수까지"
이혼변호사 소송비용 완전정복 "상담비부터 성공보수까지"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21,052 “상담비부터 성공보수까지… 이혼 변호사 비용 완전 정복 이혼변호사 상담비는 통상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선임하는 경우 상담비를 공제한 나머지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럼 상담비 이외에 이혼전문변호사 선임비는 어떻게 될까요. 1. 이혼전문변호사 비용의 기본 구조 (1) 착수금(선임료) 변호사를 선임할 때 초기에 지불하는 비용으로,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보수를 말합니다. 사무실마다 금액 편차가 크며, 통상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혹은 수천만원까지 다양합니다. 사건 복잡도(재산분할 규모, 폭행·부정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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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증거 모두 알려드립니다(불법 증거 채택여부, 심부름센터, 흥신소 이용)
상간 소송 증거 모두 알려드립니다(불법 증거 채택여부, 심부름센터, 흥신소 이용)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20,032 상간녀 소송에서는 2가지 증거가 꼭 필요한데요. ► 부정행위 대한 증거 ►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알고 만났는지 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상간녀소송에서 필요한 증거 유형 (1) 메신저·카톡 기록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SNS(인스타그램 DM 등) 내역 배우자와 상간녀(상간남)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단순한 친분’이 아닌 ‘부정행위’를 보여주는지가 핵심입니다. 가능하면 대화 캡처 원본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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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절차 및 기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상간자소송 절차 및 기간 모두 정리해 드립니다.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15,350 1. 상간자 합의진행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 소송은 합의부터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당사자 부담이 훨씬 경해집니다. 보통 합의 단계에서도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합의를 진행할때는 합의서를 잘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 내용을 잘 적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합의서 내용은 나의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지, 이혼을 안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위약벌,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놔야 합니다. 구상금이라는 것은 상간자가 나한테 위자료를 지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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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요건, 상간자소송 시효 전부 알려드립니다.
상간자소송 요건, 상간자소송 시효 전부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4,060 1.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이란,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2. 간통죄 폐지 구 형법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하여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결정을 받아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니 부정행위에 대한 징벌은 위자료 청구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간통죄 처벌의 조건인 ‘간통’과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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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는 걸까요?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하는 걸까요?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71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홍수현 변호사 출연) 저는 10년 전 회사 내 골프동호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슬하에 형제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에도 다니던 회사를 계속해서 다니며 임신과 출산을 하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양가의 도움으로 서울시내 작은 아파트를 사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고 투자를 받을 수 있다며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사업을 계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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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여부
중혼적 사실혼 재산분할청구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3,149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홍수현 변호사 출연) 저희 어머니는 20년 전 아버지와 사별하시고 10년 전 소개로 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운 외모에 반한 그 남성은 어머니에게 나는 “부인이 병을 앓다가 죽었다. 혼인을 하자.”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혼자서 식당을 운영하며 저를 뒷바라지 하셨던 어머니는 이에 응하였습니다. 어머니와 그 남성은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살림을 합쳤고 저는 그 남성을 새아버지라고 여기고 어머니, 새아버지, 저, 새아버지의 아들이 모여 함께 살기도 하였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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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허가, 인지청구허가에 대하여
친생부인허가, 인지청구허가에 대하여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3,04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홍수현 변호사 출연) 저는 전남편과 8개월전에 협의이혼하였고, 최근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혼인기간 내내 함께 살았지만 부부사이가 나빠 많이 싸웠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지금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같은 게임을 좋아하고 해외여행을 좋아하는 등 공통점이 많고 말이 잘 통해 자주 만나게 되었고, 운명처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고 하자 남편도 동의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전남편과 헤어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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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 청구 제척기간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3,83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홍수현 변호사 출연) 저는 남편과 2023. 3. 10.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첫눈에 반해 어린나이에 결혼하여 외동딸을 두었지만, 남편은 혼인기간 10년 내내 다른여자들과도 첫눈에 반했다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아이에 대해 무심하게 대하며 매일 저녁 게임을 하거나 미국주식투자과 코인투자에만 골몰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남편은 자신의 부정행위를 탓하는 저에게 폭언과 폭행을 계속하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의 폭행의 정도가 심해졌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 남편을 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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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직후 사라진 베트남 아내에 대한 혼인무효 소송
결혼 직후 사라진 베트남 아내에 대한 혼인무효 소송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93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홍수현 변호사 출연)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20년 전 사별하시고 저희 7남매와 함께 지방 소도시에서 식당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7남매가 함께 노력한 덕분에 식당 사업은 분점을 내는 등 상당히 성공하였습니다. 아버지는 10년 전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에 있는 젊은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새로운 생활을 꿈꾸며 베트남을 2회 방문한 후 한 여성과 결혼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버지와 국제결혼을 하기로 한 베트남 여성은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아버지와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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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사라진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하는 경우
아이들과 사라진 아내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하는 경우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2,84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손은채 변호사 출연) 저는 5살과 8개월 된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아내와 저는 중매를 통해 만났고,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내의 밝은 성격, 집안, 학벌... 어디 한군데 빠지거나 모난 구석이 없어 빨리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1년은 만나보고 결혼 하라던 지인들의 조언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아내는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대화도 잘 통하고 잘해줬지만, 기분이 나쁘다 싶으면 소리를 지르고 폭언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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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반려견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태도를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등록일 2025.03.19 조회수 3,591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나온 내용에 기반한 글입니다.(2025.3월 손은채 변호사 출연) 저는 20대이고, 결혼 생활을 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고 대신 자식처럼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요. 강아지는 제가 처녀시절부터 금이야 옥이야 하며 키웠습니다. 사실 저는 강아지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던 강아지가 얼마 전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저는 이런 상실감은 처음 느껴봤고 회복이 안 될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위로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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