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가정폭력에서의 다양한 접근금지 조치들 정리
가정폭력에서의 다양한 접근금지 조치들 정리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11,462 가정폭력이 있어서 112 경찰에 신고한 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Ⅰ. 경찰에 신고한 경우 1. 응급조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응급조치’를 합니다. 가폭법은, 제5조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기관으로 인도 ○ 피해자에게 쉼터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고지 ○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할 수 있다는 사실 고지 2. 긴급임시조치 그리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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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사실혼 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5,050 1. 사실혼의 개념 및 정의 (1) 사실혼이란? 사실혼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부부로서 동거하며 공동 생활을 영위한 상태를 말합니다.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서의 사회적 인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동거와 구별해야 함. 사실혼은 동거와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외부에서 보기에도 부부로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고, 내심의 의사도 부부로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동거는 외부에서 보기에 부부로 보이지 않고 부부로 생활한다는 의사도 없는 경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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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녹음기? 이혼증거수집,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몰래카메라? 녹음기? 이혼증거수집, 어디까지가 합법일까?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15,077 이혼 증거확보 생각만 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시죠.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1. 가정폭력에 대한 증거 어떻게 확보할까요. 1) 우선, 112 신고 및 임시조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정폭력이 재발될 위험이 크면, 경찰에 신고하는 즉시 접근금지·퇴거명령 등 임시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나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치이고, 그 이외에도 “폭행, 폭언의 지속성”을 입증할 때, 경찰신고기록·임시조치 기록이 큰 도움이 되므로 반드시 초기에 증거를 확보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응급실·외과·정신과 진단서 부상 정도가 경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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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가정폭력이혼 완벽 가이드! 재산분할부터 양육권까지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5,701 1. 가정폭력이혼 생각보다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학력이나 재산 여부와 상관없이 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범죄이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해서 이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 정신적 폭력, 경제적 폭력, 성적 폭력을 모두 포함합니다. 2. 그럼 이런 가정폭력을 입증하는 것 중요한데요. 보통 진단서, 응급실내원기록, 사진, 녹음, 112 신고사실확인원, 경찰신고기록, 형사사건기록 등 많은 자료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료 확보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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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이혼준비 이렇게 시작하세요.
막막한 이혼준비 이렇게 시작하세요.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5,251 배우자와 다투다가 이혼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이혼을 하는게 나을거 같아서 다들 이혼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을 꼼꼼히 헤아려보면 이혼을 하는게 정말 낫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혼은 부부가 같이 누리던 것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으로 그전보다 윤택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를 같이 양육할 수 없게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이혼 생각한다면, 먼저 이혼 준비를 해야 합니다. 1. 먼저 나의 재산과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정도를 잘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혼 상담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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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구상금, 위약벌 문제 정리
상간소송 구상금, 위약벌 문제 정리 등록일 2025.04.02 조회수 5,624 1. 상간자소송에서의 구상금 문제 가.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행위는 ‘배우자와 상간자’ 두 명이 같이 하는거죠. 법적으로 공동불법행위라고 하는데요.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상간소송은 상간자에게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전부 변제했다면, 그 전부 변제한 사람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너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라며 ‘구상금(求償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상간소송 이후 상간자의 구상금 비율 보통 상간자가 구상금 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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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전세금 상속권
사실혼 배우자의 전세금 상속권 등록일 2025.03.21 조회수 2,49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임수미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혼란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5년 전, 저는 전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우리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기로 했고, 그렇게 10년을 동거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어요. 굳이 서류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긴 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고, 가슴이 먹먹한데,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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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한지 여부
조부모의 미성년 손자녀 입양 가능한지 여부 등록일 2025.03.21 조회수 1,495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임수미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올해 10살 된 손자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제 아들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는 이후 재혼하여 외국으로 이주하였습니다. 손자는 제 품에서 자라며 저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고, 저 역시 손자를 제 자식처럼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저는 손자의 친권자가 아니기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받을 때도, 학교에서 서류를 제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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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 및 자녀 성추행에 대한 법적 대응
배우자의 폭력 및 자녀 성추행에 대한 법적 대응 등록일 2025.03.21 조회수 2,436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임수미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여성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생각에 남편의 바람도 넘어가 주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최근 믿기 어려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성추행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고, 스스로를 원망했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되었을까. 왜 이 사람을 이렇게 오래 참아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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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별거중 아이를 낳은 경우, 생부가 출생신고 할 수 없는지?
남편과 별거중 아이를 낳은 경우, 생부가 출생신고 할 수 없는지? 등록일 2025.03.21 조회수 2,227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임수미 변호사 출연)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직장인입니다. 저는 지금껏 책임감 있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저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느껴집니다. 2년 전, 저는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과 별거 중이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그 결과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남편과 이혼하지 못했고, 아이는 그녀와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분명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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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
이혼 후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을까? 등록일 2025.03.21 조회수 2,699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워킹맘입니다. 사실 저는 1년 전, 전남편과 조정이혼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가정주부였고,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라도 전남편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넘기기로 했고, 대신 제가 양육비로 매달 30만 원을 보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도 일을 찾았고, 비록 넉넉하진 않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전남편이 연락을 했습니다. 아이가 곧 중학생이 되는데 양육비가 부족하다면서, 매달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겨우 자리 잡으면서 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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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 비교(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부인허가 비교(별거 중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 경우)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3,160 우리 민법은, 혼인기간 전후로 해서 일정기간 안에 태어난 아이에 대하여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로 추정합니다. 즉, 법률상 남편의 아이로 보는 겁니다. 이 제도는 유전자검사가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에, 누구의 아이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고, 가족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 만들어두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은 유전자 검사의 발달로 유전자 검사만 하면 누구의 아이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해졌습니다. 다만, 그래도 누구의 아이인지 일일이 유전자 검사를 해서 올릴 수는 없으니, 일정 기간에 출생한 아이는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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