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수십년간 교류 없던 아버지의 사망과 상속에 대한 건
수십년간 교류 없던 아버지의 사망과 상속에 대한 건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2,848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내용을 기반으로 하였습니다(2025.3월 전보성 변호사 출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이혼하셨어요.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지 못했거든요. 엄마는 그렇게 갓난아기였던 저를 데리고 땡전 한 푼 못 받고 쫓겨나듯 집을 나오셨 대요. 그렇게 엄마는 저를 삼십년 넘게 홀로 키우셨어요. 그 긴 세월 저는 아빠의 얼굴도 모르고 소식한번 못 들은 채, 엄마랑 단둘이 아등바등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전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는데, 말로만 듣던 제 이복동생이라고 하네요. 있는지도 몰랐던 이복동생이 하는 말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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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친권양육권 변경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2,506 1. 이혼을 하면서 한번 정해진 친권양육권자도 이후 사정변경이 생기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양육권자 변경은 당사자 간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정하게 됩니다. ○ 자녀의 의사 ○ 자녀와의 유대/애착관계 ○ 현재 양육 상태(현황) - 주양육자가 누구이고, 현재 누가키우고 있는지, 보조양육자의 유무 ○ 자녀의 연령ㆍ성별 ○ 경제적 능력, ○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친권양육권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법원에서 가사 조사를 통해 양육환경 조사를 하는 경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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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 결정의 기준 모두 알려드립니다.
친권양육권 결정의 기준 모두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5.04.08 조회수 17,256 1. 친권양육권자 결정기준 아이를 누가 키울지와 관련하여,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므4719 판결). 그러면서 ○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2. 계속성의 원칙 그런데 위와 같은 요소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판단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법원은 일단 아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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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연금에 대해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혼후 연금에 대해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15,682 요즘 백세시대가 되면서 이혼하는 경우 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 퇴직연금과 퇴직금 분할대상 될까요.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금원이고(예컨대 5000만원, 1억 등), 퇴직연금은 매달 얼마씩 정기금으로 받는 금원입니다(예컨대 매월 100만원 등). 지금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이나 다 분할이 되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퇴직금도 퇴직연금도 분할이 안되었습니다. (1) 과거 판례의 태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대법원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분할대상이 안된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는 여명(언제까지 살지)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금액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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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최신판례정리)
유책배우자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최신판례정리)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4,049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가.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에 ‘주된 잘못(유책성)’이 있는 배우자. 예컨대 폭행·부정행위(불륜)·악의의 유기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나. 유책주의(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금지 원칙)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정 초기부터, “배우자에게 심각한 잘못이 있으면 이혼을 당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었으나, 역으로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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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이행확보
면접교섭권 이행확보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3,389 생각보다 이혼 이후 나의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를 못보는 고통.. 얼마나 클까요.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가. 이혼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만일 상대방이 소송 중에 사전처분으로 결정된 면접교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사전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1000만원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1항). 그리고 소송 중 본인이 아이를 데리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면접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친권자로 지정되기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는 것이므로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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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의 모든 것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11,717 1. 면접교섭권이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통상의 면접교섭은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 월 2회 1박 2일 ○ 여름방학, 겨울방학때 일주일씩 추가 ○ 추석, 설명절 때 각 1박 2일 2. 조부모의 면접교섭권 이러한 면접교섭은 원칙적으로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도 예외적인 경우 면접교섭권이 있습니다. 즉, 민법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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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집행의 모든 것! 정리해드립니다.
양육비 집행의 모든 것! 정리해드립니다.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4,121 1. 이혼소송 진행 중 양육비 확보 이혼소송 진행 중에는 사전처분 결정으로 일정액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전처분 위반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청구가 가능합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67조 제1항). 법원의 결정인데, 그 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압류할 수는 없는지 문의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전처분 결정은 집행력은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따라서 강제집행은 어렵습니다. 2. 이혼 완료 이후 양육비 확보 (1). 가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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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정해진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할까요?
한번 정해진 양육비,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3,790 1. 한번 정해진 양육비 변경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사실상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직결된 것이기에,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한번 정했더라도, 이후 사정변경 있으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변경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2. 양육비 증액 가. 오랜 세월이 지나 양육비를 정한 때와 물가가 달라졌다거나,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을 했다거나 질병 등으로 치료비가 들어가는 경우 등 여러 사정으로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현행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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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를 위하여 꼭 알아야 할 양육비의 모든 것!
내 아이를 위하여 꼭 알아야 할 양육비의 모든 것!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4,829 양육비는 이혼하면서 자녀를 한쪽 부모가 양육할 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입니다. 1. 양육비의 기준 양육비와 관련해서 서울가정법원에서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있습니다. ○ 부모 소득 합산해서 정합니다(상단의 소득은 양 부모 소득의 합산액입니다). ○ 부모의 소득으로는 근로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 총액으로 세전소득을 적용하고, 정부 보조금이나 연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에 는 그 금액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자녀가 1명인 경우 위에 나와 있는 금액보다 증액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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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의 모든 것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과거 양육비의 모든 것 완벽 정리해드립니다.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6,169 1. 이혼을 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2009년부터) ○ 조정이혼이나 재판이혼의 경우 조정조서나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등에 의하여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과거양육비 청구 가. 따라서 위와 같이 양육비부담조서가 있거나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판결문으로 양육비에 대해서 정한 경우 그에 따라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조서나 판결문도 10년의 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10년 아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나. 다만 양육비에 대해서 정하지 않거나 2009년 양육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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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이상 이혼, 이렇게 준비하세요.
60대 이상 이혼, 이렇게 준비하세요. 등록일 2025.04.07 조회수 4,040 1. 황혼이혼은 다른 이혼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요즘 황혼이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녀들을 다 키우고 결혼시킨 뒤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이라고 합니다. 연령으로 구분짓자면 보통 60대 전후한 분들의 이혼을 황혼이혼이라고 하죠. 그런데 황혼이혼은 통상의 이혼 사건과 조금 다른 형태로 진행됩니다. 가. 우선, 보통 상대방은 이혼을 안하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혼을 실제로 원하지 않아서인 경우도 있지만,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이혼을 안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황혼이혼은 이혼소송을 들어가기 전 준비를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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