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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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근경색에 대해 의사가 승소한 사건임
상복부 통증으로 개인병원 내원, 관찰 중 내원 두시간 후 갑자기 쇼크를 일으켜 2차 병원으로 전원하였으나 사망하였고 부검을 한
감염을 방치하여 패혈성 쇼크로 사망
포도막염으로 스테로이드 치료후 발생된 대퇴골 무혈성 괴사 수술 후 감염이 발생되어 치료 후 호전되어 2차 병원으로 전원되어 상태 관찰 중 감염 수치가 상승되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갑자기 쇼크를 일으켜 다시 1차 병원으로 전원을 하였으나 패혈성 쇼크로 진단되어 결국 사망함 병원과실…
강간 무고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
의뢰인은 2006.8월에 상대방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 그런데 고소과정에서 2006.9월로 일자를 착각하여 고소하였고, 상대방은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증인을 내세우며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무혐의처분 되었다. 그렇게 무혐의처분이 되자, 상대방은 본 의뢰인을 있지도 않은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간질을 한의원에서 치료 중 간질 중첩증으로 사망
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한의원에서 간질을 완치시킨다는 말을 듣고 한의원 방문 후 항경련제 중단 후 지속적인 간질 경련을 하여 결국 저산소성 다장기 부전증으로 사망함 8500만원에 조정함
교통사고 후 장파열 발견하지 못하여 패혈증으로 사망
교통사고 후 복부 CT 촬영 후 이상이 없자 환자가 극심한 복부 통증을 호소 하였고 다음날부터는 복부의 통증이 없어지자 극심한 빈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전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물을 투여하고 다른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장천공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함. 병원 과실 45%인정하여 1억 2…
대동맥 박리에 대한 처치 늦어 사망함
극심한 상복부 및 등쪽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하였을 때 대동맥 박리 의증이 나왔으나 이를 간과하고 위경련으로 치료 중 대동맥 파열되어 사망함 병원과실 60%인정되어 1억5백만원에 조정됨
고관절 치환술 후 폐색전증으로 심정지 되었으나 심폐소생술 늦어 사망
고관절 치환술 후 폐색전증 증상이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였고 또한 심정지가 된 후 이에 대한 처치가 늦어 환자 사망하심 . 과실인정되어 1200만원에 조정함 보험회사에서 상해 인정되지 아니하여 상해 보험금 지급 불가 판정받았으나 소송 후 보험금 받음
제왕절개수술 후 과다 출혈로 사망함
제왕절개 수술 후 과다 출혈이 되었으나 출혈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산모 사망함. 8500만원에 조정함
파라핀 제거술 중 안면마비 및 이마의 추상장해 발생
이마에 파라핀을 불법 시술 후 이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을 하였으나 제거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을 손상시켰고 또한 코에 있는 실리콘을 이마를 통해 제거를 하여 이마부위의 함몰 추상 장해 발생시킨 과실이 인정됨. 병원 책임50% 로 제한하여 3000만원 판결 승소함
동맥 혈전증으로 사망
고혈압의 기왕증 환자가 하지 동맥 혈전증이 발생되어 병원 방문하였으나 이를 늦게 진단하였고 또한 혈전 제거술을 한 후 다시 혈전이 발생되었으나 동일 처치의 수술만 을 실시하였고 또한 구획증후군이 발생하는 등의 처치 미흡으로 결국 사망하심 병원과실 40% 인정하여 5800만원에 조정함
마취중 악성 고열증 발생
발치를 위해 전신 마취도중 악성고열증이 발생되었으나 이에 대한 처치 미흡으로 유아 사망함. 2심에서 8,000만원에 조정함. 마취과 의사 형사건에서 기소되었으나 2심 조정되면서 형사건 소 취하함
경피적 담관배액관 시술 후 과다 출혈로 사망
간이식수술 후 약 1년이 경과한 시점에 황달증상 나타나 경피적 담관 배액관 시술 직후 부터 극심한 복부의 통증 호소하였으나 이를 단지 패혈증 쇼크로 진단하고 정밀 검사를 하지 아니하여 결국 시술부위의 활동성 출혈로 파종성 혈관내 응고 증후군이 발생하여 2회의 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하심. 1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