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유형을 좌우로 넘겨 더 찾아보세요.
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에서 혼인무효를 받아낸 사건
혼인무효는 혼인취소에 비해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신경써서 진행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 증거 수집에 미숙하셔서 필요한 증거를 구체적으로 요청드리고 사실관계도 구두로 여러번 여쭤보며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다행히 형사 건과 혼인무효 사건 모두 좋은 결과가 나와 상당히 만…
외국인이라 불리한 줄 알았던 이혼소송, 신세계로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게된 사건
첫 조정에서 상대방이 양육권을 포기 못하겠다고 강하나 나왔으나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양육권을 포기하도록 열심히 설득하였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조정에서는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조정을 이뤄냈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된 의뢰인으로부터 '다른 곳에 문의 하였을때 외국인이고 경제활…
혼인기간 14년 동안 전업주부였으나 재산분할 40% (5억8천만원)인정 판결
상대방이 이혼을 하면 안된다는 내용으로 매번 기일마다 100페이지가 넘는 서면과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과 재판부를 힘들게 하였기에 우리는 되도록 중복 주장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을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도록 애썼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혼인기간동안 가정주부로…
갑작스런 남편의 부채와 도박중독을 알게 되어 이혼조정으로 빠르게 정리한 사례
남편에 대해 갖고 있던 신뢰가 너무나 갑작스럽게 깨지고 사채업자가 집에 찾아오는 등 일상에 큰 불안이 야기됨에 따라 의뢰인이 심정적으로 몹시 당황, 혼란스러워 하여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여러 방법을 논의하며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조정을 최대한 빨리 이뤄낼 수 있도…
이미 한번 협의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부부의 재 이혼 사건
상대방이 조정에서 미적지근한 반응이여서 조정기일을 2회까지 진행하여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케이스입니다. 의뢰인께서 사용하는 자동차 2대 모두 남편 지분이 있어서 처분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지연되니 조정을 2회로 늘리더라도 단기간에 끝내고자 전략을 짰던…
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이혼및 위자료 소송에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건
1년여 동안 양측의 치열한 서면 공방으로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우리측 위자료 청구금액 3천만원이 전액 인정이 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서 의뢰인의 만족도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협의이혼후 14년동안 못받은 과거양육비 청구하여 5500만원 승소
과세정보 회신 결과, 상대방의 소득이 예상보다 낮아 본안 판결을 받는다면 청구금액이 상당히 감액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과거양육비를 산정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그 동안 우리 의뢰인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자녀를 키웠던 사정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이에 일시금 5,5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
별거2년만에 소장받은 의뢰인, 재산분할 50% 인정과 최소한의 장래양육비 지급으로 승소
의뢰인분은 배우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도 모자라 터무니없는 기여도를 주장하여 몹시 억울해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사노동과 경제활동, 육아전담 등을 강조하여 기여도가 50% 인정될 수 있었고 또한,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자녀가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년 때…
소장을 받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건을 변경해서 이혼 조정 진행한 사건
이혼을 강하게 원했던 상대방과 달리 의뢰인은 이혼에 대해 확실히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주 대화를 나눠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알아내고, 이혼 시에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게끔 재산분할과 면접교섭 등 조건에 신경써서 조정에 임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후 장기간별거, 의뢰인의 유책이 있었으나 이혼청구하여 빠르게 조정성립
장기간 별거 및 이미 객관적으로 혼인파탄에 이르렀음에도 의뢰인의 유책을 이유로 상대방이 일정적으로 이혼을 거부하고 있고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서 의뢰인에게 대출금을 부담시키면서 홀로 거주하고 있어 의뢰인의 심정,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첫 조정기일에 이혼이 성립될 수 있도록 주력…
이혼후 면접교섭으로 갈등이 반복되어 상대방이 친권양육권변경청구했으나 기각시키고 승소
법원에서는 해외로 이주한 뒤 면접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자체는 사건 부인의 복리의 부합하지 않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권 양육권을 변경할 여러 사정이 있지는 않다라고 하면서 상대방인 청구가 기각되었고 저희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의뢰인께서 여러번 반복된 소송에 힘드셨을…
이혼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했지만 우리 측 재산분할금만 인정받은 승소사례
혼인생활의 모습 및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경위및 상대방의 택시 면허권 , 성년 자녀에 대한채무 등 재산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서 우리 의뢰인이 조금 더 거주하다가 현금으로 분할 받고자 하는 의사를 관철하여 재산분할금 지급 시기 및 퇴거일자를 의뢰인이 원하는 일자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