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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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50%와 분할연금수급권 동시확보한 이혼조정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재산분할금 총 8억 8천만 원을 지급받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특히, 조정으로 진행하면서도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고 연금을 분할받을 수 있는 결과를 얻어내어, 의뢰인이 원하던 바를 모두 관철시킨 의미 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쌍방유책없음에도 원만한 조정을 통해 상대가 자녀 양육하는것으로 이혼 성립
쌍방 유책이 없는 상황이라 갈등저감형으로 조정신청서를 준비하였고, 조정기일 상대방을 잘 설득하여 이혼을 이끌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대리인과도 소통을 잘 이끌어내어 의뢰인이 기대했던 수준으로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정하고 강제조정후 서로 이의하지 않아 마무리 지은 사례 입니다.
정황증거만으로 상간녀 위자료 1500만원 인정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정황 증거를 치밀하게 재구성하여 피고의 주장을 성공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청구액 3천만 원 중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었음에도 위자료가 인정된 의미있는 승소 사례입니다.
친권양육권 확보하며 재산분할까지 조기 종결시킨 이혼사례
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의뢰인께 더 유리한 결과가 예상되었으나 의뢰인의 빠른 종결의사를 반영하여 전략적 조정에 임했습니다, 무엇보다 친권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까지 마무리 시키며, 의뢰인께서 가장 원한 "자녀와의 안정적인 새출발"을 실현한 사례 입니다.
약혼해제시점 입증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전부 기각' 승소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원고와 제3자 사이에 구체적이고 진지한 약혼 논의가 없었음을 밝혀내어,의뢰인의 교제 시점 이전에 약혼이 이미 해제되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위자료가 전혀 인정되지 않은 깔끔한 방어 성…
의뢰인 유책이 있음에도 빠른조정 이혼성립사례
폭력 증거로 인해 난처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상대방의 소송 기피 태도를 활용하여 원만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지은 성공적인 리스크 관리 사례입니다.
짧은 혼인임에도 '해외여성과 부정행위'로 위자료 3천만원 인정 받은 이혼승소사례
상대방 명의 재산이 많지 않았고 혼인기간이 길지 않아 재산분할금은 25% 인정되었고,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산분할보다 부정행위 입증 및 위자료를 중요하게 생각했기에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원 화해권고결정 승소사례
명확한 증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었고,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위자료 3천만원 화해권고로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마음이 다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혼시 양육비 없기로 했으나 양육비증액청구하여 "연령별 증액'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변경된 현재의 소득수준을 근거로 양육비 증액을 주장했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최선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자녀의 성장에 맞춰 양육비를 현실적으로 확보한 성공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유책 및 재산압류상황에서 진행한 조정신청으로 신속히 이혼성립한 사례
남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한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이 사실이다보니 조정으로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 하는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대신 신속하게 임의 조정을 성립시켰고 그 결과, 합리적인 선에서 재산분할을 확정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헌신만을 강요한 상대방에게 유책성 인정되고 조정성립한 사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전략적인 조정 진행을 통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의 유책성을 간접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도출되어 임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합의가 잘 성립되어 의뢰인의 노고를 인정받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성공 사례입…
피한정후견인의 '확실한 이혼 의사'로 이혼소송행위 허가 신속 인용받은 성공 사례
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보정명령이 나오자, 한정후견인과 협력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컨디션이 좋을 때 직접 이혼 의사를 밝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증거가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되어 소송행위 허가 청구가 상당히 빠르게 인용되었습니다. 복잡한 후견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