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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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이혼소송 병합 사건에서 핵심 증거를 입증하고 불리한 재산분할을 최소화한 조정성립[부정행위 이혼승소…
이 사건은 부정행위 입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산분할 불리 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 이익을 확보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정확한 사실분석력·협상력·조정 판단력을 통해 의뢰인이 감정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폭언과 부당한 의심 속에서도, 의뢰인의 요구 조건을 관철시켜 이혼조정성립[정서학대 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던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조정의 주도권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등 핵심 조건을 모두 관철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새로운 출발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 해결책을 마련한 대표…
특수폭행 피고소 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고 위자료 전액감액, 재산분할 50%인정 [이혼소송승소사례]
양쪽 모두 위자료 청구는 기각이 되었고 재산분할에서는 50% 분할이 이뤄졌지만 재산분할 대상에 산입되어야할 재산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긴 소송기간 동안 치열하게 대립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당수 우리측 의견이 반영된 판결을 받게 되어서 의뢰인께서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타사무실에서 이혼기각으로 패소한 사건, 항소심에서 이혼성립, 재산분할 45% 인정 [이혼항소심승소사례]
1심에서 이혼이 기각 되었던 터라 1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세밀한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고 그러자 상대방이 이혼을 받아들여 재산분할 기여도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있었던 상황에서 우리측 근로소득과 분양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항소심에서 이혼판결과 높은 재산분할 기여도…
별거기간이 동거기간보다 더 길었던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재산분할 50% 인정 [이혼승소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별거를 시작한 것이고 별거기간 동안 아파트를 그대로 유지한 기여가 크다고 주장하면서도 별거기간 동안 구체적인 수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신세계로전담팀에서는 우리측 유책사유로 인해 별거가 시작되지 않았음을 입증했고 주변 지인들을 통해 꾸준하게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전부임에도 25% 재산분할인정받은 사례[재산분할승소사례]
상대방측은 단기간 혼인파탄이고, 모두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라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만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 상대방의 도움없이 홀로 양육해야 하는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야하는 점,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대방과의 숙박면접은 차후에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판단을 유보해…
재산은닉 자녀약취등으로 극심한 갈등있었지만 재산분할70%인정받고 이혼승소[재산분할승소사례]
부부간의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일방적인 재산처분과 자녀 약취로 인해 갈등이 극대화 된 점에 대해 강조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처분한 재산도 원래의 가액으로 인정을 받는 등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신혼 중 이혼소장을 받아 기각, 가정을 지킨 사례[이혼기각승소사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혼사유가 분명하지 않았고, 갈등의 원인을 의뢰인 탓으로만 돌리며 갈등해결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밝히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소송중에도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잘 협조하면서 지내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였습니다. 2년여 동안 진행된 소송기간 동…
혼인파탄이후 만남을 입증하여 위자료 5천만원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상간피고승소사례]
이미 이혼소송을 시작되고, 원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명백한 자료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시작된 관계이고, 의뢰인의 만남이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재…
짧은 혼인, 외국부동산 및 상대방 특유재산 전체 포함되어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재산분할승소사례]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 상대방에게 석명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상대방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계약서를 토대로 부동산 가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도 상당하기에 각자 명의 재산으로도 충분한 기여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의 투자 성공과 부동산…
별거중 상대방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으로 양육권을 되찾은사례 [양육권승소사례]
이대로 판결까지 가게 된다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의하여 재산분할과 양육비을 양보하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권을 양보받을 수 있도록 소송내외적으로 상대방 및 상대방 대리인 사무실과 소통하면서 설득을 이어갔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 협의가 이뤄져서 의…
이혼 준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 위자료 2천만원 인정[상간자승소사례]
부부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혼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혼이 완료되지 않았고 혼인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내연관계를 맺은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강조하였고 피고와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인해 이혼 결심에 이르게 된 사실, 부정행위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