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신세계로가 직접 수행한 공개 사례 1,086건을 사건 유형과 쟁점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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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쟁점 사례는 여러 유형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중 성관계 1번으로 2천만원 위자료 인정받은 사건
해당 사건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성관계 여부나 횟수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모으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녹음 내용을 해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던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할 만큼 녹취록 문자 하나 하나를 치…
상간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는것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을 진행한 뒤 2개월 정도 뒤에 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저희가 부정잉에 대한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위자료 인정 금액중 거의 최소 금액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도 매우면 만족해하셨습니다.
상간자 무변론 승소 판결 받았으나 상대방이 항소하여, 위자료와 사과문구,위약벌, 구상권포기 조항으로 항소심 …
상대측 대리인은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강조하여 위자료를 상당히 감액해달라 주장하였습니다, 우리는 이혼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 위자료는 1200만원으로 하는 대신 의뢰인 남편에 대한 구상권 포기 조항, 원고에 대한 피고의 사과문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하게 설득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
상간자 상대로 소송 제기한 지 1달만에 위자료 3천받는 것으로 빠른 조정성립
의뢰인이 원하는 조항을 모두 포함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진행하고, 해당 합의안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던 사안으로 소장을 제기한지 1달 만에 빠르고 신속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어 의뢰인의 만족도가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명백한 부정행위에도 상대방이 계속 극구부인했지만 위자료 2500만원 인정받은 승소사례
피고가 소송진행중에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의 행동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서면에서 모순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부정행위의 해당 여부부터 단계적으로 서면을 구성하여 만족할 만한 결…
재혼4년차부부, 이혼소장 받았으나 반소하여 오히려 위자료와 재산분할 15% 인정받고 승소
갑작스러운 상대방의 이혼 청구와 소송 진행 중에도 막무가내의 주장 및 관련성이 없는 허위 증거의 제시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많이 힘들어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해당 증거의 부당성을 구체적으로 모두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은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의 특유재산 및 경제활동 등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
배우자의 오랜외도, 이혼조정으로 50% 상당의 재산분할과 성인자녀의 대학유학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며 이…
부정행위로 인해 별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우선 이혼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여 1회 조정기일로 종결하였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거주지 아파트의 지분을 더 가져오는 방식[6(의뢰인):4(상대방)]으로…
불륜모임주도, 약물중독등 남편유책으로 조정신청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혼성립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주도권을 가지고 조정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재산분할도 청구금액 대비 90%를 받고, 희망했던 양육비를 그대로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원만하게 성립하였습니다.
상간녀가 소송내내 부정행위를 부인했으나 결국 거짓이 탄로나고 3천만원 전액 지급받고 승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사안으로, 상대방이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했던 사안입니다. 사실조회신청, 문서제출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자,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짧은혼인기간중 알게된 배우자의 외도, 상간자소송만 해서 위자료 2천만원 인정받고 승소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사안이고, 부정행위가 비교적 짧아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통해 부정행위의 태양과 만남 횟수를 특정하며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께서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을 주장하며 위자료1억과 재산분할 43억을 청구하였으나 기각시키고 승소한 사례
연인관계가 해소된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의뢰인을 상대로 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그리고 재산분할청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소송의 결과에 따라 다른 법적 분쟁의 향방 또한 갈릴 우려가 있어 의뢰인께서 동 소송의 결과에…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 위자료청구 감액시키며 재산분할 40%(4억 1500만원) 인정받은 판결
상대방이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여 이를 방어하여야 했던 사건입니다. 비록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지만 위자료를 줄이는데에 성공했고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우리가 주장한 재산분할대상과 기여를 40%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