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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서는 가정폭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자식에게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폭력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각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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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교통신문
- 등록일 2020.04.24
- 조회수 4,516
부부가 이혼을 하는 이유 중에서는 가정폭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에게 혹은 자식에게 행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폭력을 당한 경우 가해자에게 각서나 약속을 받기만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가정폭력은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은 물론 자식의 성장 발달에도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심각성을 느끼지만 배우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가정폭력이혼을 망설이는 피해자가 많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처음 발생했을 때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으면 습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때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피해자들도 있으며,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은 배우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조건을 맞추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을 겪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혼을 하는 것 자체가 급하다는 이유로 이혼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아예 포기한 채 협의이혼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이혼 위자료 지급의 사유이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하면 가해자를 접근금지 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다하고 소장에 폭력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정폭력과 관련된 각종 법적 조치에 대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우선시해야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원고에게 다른 이혼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가정폭력을 상습으로 했다고 해도 쉽게 이혼절차를 실시하기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전문 변호사와의 고소대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이혼 및 상속에 특화된 로펌으로 의뢰인의 승소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현 로스쿨 교수로 활동 중인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를 필두로 17년간 이혼/상속만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2012 여가부 표창수상을 받은 바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분야별 실력을 갖춘 14명의 변호사들이 최상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 변호사 맞춤 상담은 홈페이지 혹은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교통신문(http://www.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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