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시, 간통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적인 증거를 제…
-
-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매체 한국목재신문
- 등록일 2020.04.24
- 조회수 4,366
과거에는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시, 간통이라는 이름으로 형사처벌을 시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직접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했던 간통죄는 이혼이 필수로 전제돼야 했으나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 등의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상간녀위자료 소송과 같은 위자료 청구소송만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증거의 수집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음성 녹음, 함께 찍은 사진, 동영상과 같은 결정적인 자료나 선물내역, 카드결제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 하지만 이러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해서 상간녀위자료 소송이 원활하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수집한 증거를 언제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 상황을 알고 있다면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 쉽고, 이로 인해 배우자에게 증거를 인멸할 기회를 주거나 불법적인 증거 수집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상간녀위자료 소송의 흐름을 파악하고 증거를 제때 제출해야 발뺌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가사사건으로 특화된 법인으로써 의뢰인이 승소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14인 체제 이혼·상속 특화로펌으로 17년간 전문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다수의 승소 사례에서 나오는 검증된 노하우로 최적의 절차가 진행되며, 2012 여가부 표창수상을 받은 바 있다.
현 로스쿨교수로 활동 중인 법무법인 신세계로 조인섭 변호사는 “상간녀위자료 소송은 언제나 많은 갈등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게 된다. 또한 소송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소송에 적합한 것인지, 위자료가 어느 정도인지 등 소송의 전체적인 부분을 궁금해한다”며,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수많은 노하우와 경험이 있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실무적 경험을 쌓아온 대한변협 가족법 전문1호 변호사 조인섭 변호사를 필두로 분야별 실력을 갖춘 14명의 변호사들이 모두 이혼 상속을 진행하고 있다. 의뢰인의 문제나 고민에 대한 1:1 변호사 맞춤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최상의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신세계로와 상담을 진행하고 싶다면 홈페이지 혹은 대표전화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이지민 기자 koreawin86@naver.com
출처 : 한국목재신문(http://www.woodkorea.co.kr)
첨부파일
1-연수.jpg
다운로드 파일 없음 원본 게시물이 공개 다운로드 주소를 제공하지 않아 파일명만 안내합니다. 본문 이미지와 설명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및 법률정보 안내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