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ARCHIVE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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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소개사례] 조두순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에 관해 항소심 법원도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과 부모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언론소개사례] 고법도 "조두순 사건 2차 피해, 국가 배상 책임"
서울=뉴시스】양길모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6일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 나영이(가명)와 부모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 후 과다한 스테로이드 투여 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지주막하 출혈로 진단한 후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더이상 지주막하 출혈 소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스테로이드를 투여하였고 이과정에서 대퇴골두무혈성괴사 발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 설명의 의무 위반 인정함
다리 골절 후 급성 신부전있음에도 발견못하여 사망
다리 골절 후 신장기능 수치가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한 상태에서 계속 항생제를 처방함. 2차 병원 전원 시 급성 신부전 발견되고 만성 신부전으로 발전되어 결국 사망함 병원과실 인정 승소함
B형간염 보균자에게 장기간 약을 투여 전격성 간염 발생 사망
만성 B형 간염 보균자로 관리를 받던 중 좌측 족부 내과골절 및 압궤상으로 항생제 및 소염 진통제를 다량 치료 받는 과정에서 소화 불량 및 전신 위약감을 호소하였으나 소화제 만 처방하였고 위내시경을 실시하고 위경제만을 투여함 이후 간수치 상승되고 황달 발생, 전격성 간염 및 패혈증으로 사망함.…
산모 감염을 방치하여 산모와 신생아 사망
분만 전 고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생제는 투여하지 아니하고 타이레놀만 투여하였고 분만을 위해 내원을 하여 분만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고열에 대해 항생제는 투여하지 아니하고 타이레놀만을 투여함. 그
안면혈관 수술 후 안면마비 및 청력소실
안면 혈관 수술 직 후 안면 마비 및 청력이 소실됨. 병원과실 60%로 조정됨
간이식술 중 문맥 혈전 발견 이식술 실패함
간이식술을 계획한 후 복부 CT 를 촬영하지 아니하여 문맥 혈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식술을 하는 과정에서 문맥 혈전을 발견, 결국 이식술 실패함. 환자는 사망하고 공여자는 간과 담낭까지 절제함 병원과실 인정되어 위자료 인정함
외상성 뇌출혈을 방치하여 식물인간됨
집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뇌CT
경추 디스크 수술 후 사지마비
경추 수술 후 경수 부종 발생하여 사지 마비 발생함 과실인정됨
장기간 금식환자에게 티아민 투여하지 아니하여 베르니케 뇌병증 발생
위궤양으로 입원하여 위절제술 한 후 45일간 금식을 한 환자에게 경정맥 영양요법을 실시하면서 티아민을 투여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안구진탕증 및 의식 변화가 발생되자 두부 CT촬영 후 소뇌의 문제가 있을 뿐 특별한 문제 없다고 진단하고 다른 치료하지 아니함 상태 악화되어 2차 병원 전원 후 베르니케…
경막외마취부위 잘못선정으로 하반신마비
요도하열 수술중 자가 통증조절 위한 경막외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경막외 마취의 위치 및 깊이를 잘못 선택하는 등 경막외 마취 잘못으로 척수 손상을 시켰고 그로 인하여 하지마비 및 신경인성 장 및 방광 등의 장애를 발생시킨 과실 및 하지 마비가 발생된 후에도 경막외 마취관을 바로 제거하지 아니하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