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교회 안 갔다고 이혼?" 아이 데리고 간 배우자,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교회 안 갔다고 이혼?" 아이 데리고 간 배우자,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등록일 2026.02.26 조회수 1,160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부 사이의 갈등으로 배우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한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폭력도 외도도 없었지만 성격 차이와 자존심 싸움으로 관계가 악화된 경우인데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자세히 풀어볼게요. 자존심 싸움이 만든 쇼윈도 부부 결혼 7년 차 사연자 부부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많이 싸웠대요. 남편이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걸 아내가 못 가게 하면, 남편도 "너도 친구 만나지 마"라고 맞불을 놓았고, 남편이 게임 하는 걸 아내가 막으면 "그럼 당신도 드라마 보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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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아닌 집착과 의처증, 접근금지와 스토킹처벌로
사랑 아닌 집착과 의처증, 접근금지와 스토킹처벌로 등록일 2026.02.25 조회수 971 1시간만 연락 안 돼도 집 앞까지 찾아온다면? 사랑인 줄 알았던 행동이 알고보니 집착이고 의처증이라면? 처음엔 사랑인 줄 알았던 남편의 관심이 감시와 폭력으로 변했고, 의처증이 심해 이혼을 결심한 지금도 스토킹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접근금지를 신청하거나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하는 등 대처할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한 관심'이 '폭력'으로 변하기까지 처음 만났을 때 남편은 1시간만 연락이 안 돼도 걱정된다며 집 앞까지 찾아올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시엔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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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재산몰래 빼돌렸다? 한국법원에서 재산분할가능?
해외로 재산몰래 빼돌렸다? 한국법원에서 재산분할가능? 등록일 2026.02.21 조회수 1,126 해외거주 부부의 재산이 한국에 많이 남아 있었는데, 배우자가 한국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이혼소송을 시작했다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가 이혼할 때 어느 나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배우자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은 부부가 3년 전 함께 호주로 이민을 갔습니다. 남편은 IT 전문가라서 현지에서 일자리를 쉽게 구했고 영주권도 받았어요. 한국에서 전업주부로 지냈던 아내는 호주에서 작게 네일숍을 시작했는데,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평온했던 부부 사이에 조금씩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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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의처증과 망상에 이혼요구, 기각가능?
지나친 의처증과 망상에 이혼요구, 기각가능? 등록일 2026.02.19 조회수 1,025 '아내가 바람났다!' 정신과 치료까지 거부한 배우자가 의처증과 지나친 망상으로 오히려 이혼요구까지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과 의처증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의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로 인해 별거까지 하게 되었다면 부양료 청구 방법과 강제 입원 요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4년, 지금은 2살 된 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상사와의 갈등이 심해서 늘 힘들어했고, 중앙 부처로 전보를 신청했지만 근무지가 워낙 시골이라 맞바꿀 사람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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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기증으로 낳은 아이, 친자아니라고 소송을?
정자기증으로 낳은 아이, 친자아니라고 소송을? 등록일 2026.02.17 조회수 1,164 이혼 후 정자기증으로 시험관 시술을 해서 낳은 자녀에게 독설하며 친자가 아니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정말 법적 자녀가 아니게 될까요? 오늘은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자녀의 법적 지위와 양육비 책임에 대해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부부가 합의해서 낳은 아이인데 이혼 후 유전적 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5년 결혼한 10년 차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 2020년 병원 검진을 받았고,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긴 상의 끝에 제3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시험관 시술을 하기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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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투성인 남편, 혼인취소와 결혼비용반환
거짓말 투성인 남편, 혼인취소와 결혼비용반환 등록일 2026.02.16 조회수 1,008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아 알게된 남편의 숱한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실등 단기간 혼인이 파탄난 상황에서 예물도 돌려받고 이혼이 가능할까요? 오늘은 결혼 초기에 혼인이 파탄난 경우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결혼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짧은 결혼 생활 후 헤어질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결혼한 지 겨우 3개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현재 별거 중인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순 거짓말 투성이였어요. 결혼 전에 키가 173cm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169cm였고, 눈만 살짝 집었다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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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동생 성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청구를?
내동생 성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청구를? 등록일 2026.02.12 조회수 1,254 여동생 추행한 남편이 오히려 이혼 청구를 했을때 이런 유책배우자에게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오늘은 배우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했던 자매, 남편의 추행으로 무너진 가족 사연자와 여동생은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큼 각별한 사이입니다. 자매는 20대 초반에 지방에서 함께 서울로 와서 결혼하기 전까지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해왔습니다. 소개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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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도박중독, 절도죄 처벌도 가능?
배우자의 도박중독, 절도죄 처벌도 가능? 등록일 2026.02.11 조회수 960 도박에 중독된 배우자는 이혼 사유가 될까요? 심지어 애들 학원비까지 카지노에 사용하여 1억 탕진 후 시아버지 유품까지 손댄 ‘도박 중독’ 아내라면 이혼 사유가 충분할까요? 특히 도박으로 몰래 재산을 탕진한 상황이라면 부부간 절도죄 처벌도 가능할까요? 오늘은 배우자의 도박 중독과 재산 절취 행위로 인한 이혼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부부 간 절도도 처벌 대상이 되었는데, 어떤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되고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9년 차 전업주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쌍둥이를 키우며 혼자 육아를 하면서 외로움을 느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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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외국인엄마, 양육권 뺏길까?
다문화 외국인엄마, 양육권 뺏길까? 등록일 2026.02.10 조회수 1,138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엄마들의 이혼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문화 가정의 이혼 시 외국인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양육권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법원이 양육자를 정하는 기준과 한국어 능력의 실질적 중요성, 그리고 형식적 양육자 지정의 문제점까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출신 엄마, 쌀국수 가게로 자립했지만 양육권 위기 사연자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된 베트남 출신 여성입니다. 결혼 정보회사를 통해 처음 만났는데, 당시 남편은 자신을 서울에 사는 재산 많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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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후 재산은닉한 배우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불륜 후 재산은닉한 배우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등록일 2026.02.06 조회수 1,337 불륜을 저지르고 이혼 전 오피스텔은 형에게 차는 엄마명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배우자... 재산 은닉하는 뻔뻔한 배우자가 돈을 빼돌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오늘은 배우자가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족에게 빼돌렸을 때의 법적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재산을 되찾는 방법까지 애기해보려고 해요 15년 차 맞벌이 부부가 열심히 일해서 집과 오피스텔, 예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고, 회사 직원과 잠시 만났을 뿐이라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했어요. 황당하게도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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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남편이 집나간 뒤 끊은 생활비, 부양료 청구로
대기업 남편이 집나간 뒤 끊은 생활비, 부양료 청구로 등록일 2026.02.03 조회수 1,184 대기업 다니는 남편이 이혼할거라며 집을 나간 뒤 생활비를 끊어서, 경제적인 유기를 하는 경우, 장기간 별거중이더라도 이혼하지 않고 생활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별거 중에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지 않고도 생활비와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해보려고 해요 결혼 10년 차 전업주부인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집을 나가면서 평범했던 일상이 조각났습니다. 남편은 ""잠시 떨어져서 생각해 보자""며 회사 앞 오피스텔로 가버렸고, 처음 몇 달간은 생활비를 보내주더니 어느 순간 연락도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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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통제 정서적학대로 이혼, 가스라이팅 증거수집
과도한 통제 정서적학대로 이혼, 가스라이팅 증거수집 등록일 2026.02.02 조회수 1,866 회사 도착사진 찍어 보내라, 야근 시간까지 정해주는 등 배우자의 과도한 통제와 정서적 학대로 인한 이혼 문제를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신체적 폭력이나 외도 없이도 정서적 학대만으로 이혼이 가능한지, 이런 가스라이팅이 심할때 증거는 어떻게 수집하고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결혼 6년 차인 직장인 남편은 아내의 극심한 통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회사 도착 알림과 책상 사진 전송은 기본이고, 점심시간에도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 사진을 찍어 보내야 해요. 조금이라도 답장이 늦으면 전화가 빗발치고, 야근을 하려면 팀장보다 아내에게 먼저 허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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