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COLUMN
신세계로 법률 칼럼
신세계로가 공개한 콘텐츠 659건을 최신순으로 제공합니다.
명목상대표인 배우자와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평가
명목상대표인 배우자와 재산분할, 비상장주식 평가 등록일 2026.03.23 조회수 754 명목상대표인 배우자와 이혼을 다툴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또한 바지사장인 아내가 이혼하면 실제 회사 주인이 될수 있을까요?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 오늘은 배우자를 명목상 대표로 올려두고 본인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는데, 이혼 재산분할을 다투게 되면서, 바지사장이었던 아내가 회사대표임을 주장하고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명목상 대표인 배우자와의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는지, 특유재산 추정의 번복 방법과 비상장 회사 주식의 가치 평가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평생 아내만 바라보며 산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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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중 외도, 파혼 후 만나도 위자료?
약혼 중 외도, 파혼 후 만나도 위자료? 등록일 2026.03.20 조회수 542 워낙 친한 관계였는데 약혼자의 문제로 파혼했다는 애기를 듣고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경우인데, 위자료 책임이 있을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와같은 사연이 소개 되었는데요 . 오늘은 약혼 관계에서 제3자와 부정행위가 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약혼 관계가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혼했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약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누나가 있었습니다. 약혼자가 있는 건 알았지만 워낙 편한 사이라서 종종 고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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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과 투자실패로 이혼, 양육권은 누구?
고부갈등과 투자실패로 이혼, 양육권은 누구? 등록일 2026.03.18 조회수 942 고부갈등과 배우자의 투자 실패로 이혼을 결심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어떠한 합의도 거부하며 빈손으로 나가라고 하며 아이도 양보못한다고 한다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최근 이런 사연이 소개 되었는데요 오늘은 성격 차이, 고부갈등, 배우자의 무리한 투자 실패 등으로 이혼을 고민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육권 결정 기준과 재산분할 시 개인 투자 빚을 나눠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10년 차 부부였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아내와 대기업 과장인 남편, 서울 고급 아파트에 살고 아이들은 공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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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와 외도한 배우자, 증거입증방법!
직장동료와 외도한 배우자, 증거입증방법! 등록일 2026.03.13 조회수 877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인데, 그 상대방이, 남편의 직장 동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무엇부터 해야하는지 혼란하기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이와 관련된 사연이 올라왔는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했을 때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와의 외도인 경우 고의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이혼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소송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는 거래처 직원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몇 달 동안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지켜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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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외도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능?
사실혼 외도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능? 등록일 2026.03.12 조회수 866 결혼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요즘은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았다가, 상대방과 관계가 해소되면서 금전적인 갈등이 본격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이런 사연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혼인신고 없이 결혼식만 올리고 함께 살아온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의 외도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분할 요건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7년 전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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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채팅한 남편, 몰래확보한 증거는 불법?
음란채팅한 남편, 몰래확보한 증거는 불법? 등록일 2026.03.11 조회수 716 남편이 음란 화상채팅을 하고 SNS로 성적대화까지 나눈것을 알게 되었는데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전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배우자가 이성과 음란한 화상채팅을 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외도 증거를 찾기 위해 배우자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불법 증거의 효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전 남편은 입버릇처럼 자신을 "평생 한 여자만 바라보는 늑대 같은 남자""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TV 드라마에서 불륜 장면이라도 나오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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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감 없는 남편 경제적무능력 이혼
책임감 없는 남편 경제적무능력 이혼 등록일 2026.03.10 조회수 919 책임감 없는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될까요? 얼마전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이 소개되었는데요, 배우자가 일하기를 싫어하고 책임감이 없는 경우인데 이혼이 가능한지, 그리고 짧은 혼인 기간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한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준비해야하는지, 조정 절차와 어린 자녀의 양육권 결정 기준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결혼 3년 차, 두 살 배기 딸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의 이야기입니다. 연애 시절 남편은 영화 속에서나 있을법한 로맨틱한 남자였어요. 요리는 기본이고, 데이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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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끝나지 않는 눈치게임, 공동양육
이혼후 끝나지 않는 눈치게임, 공동양육 등록일 2026.03.07 조회수 854 삐지면 말 안 하는 남편과 힘들어 이혼했는데 아이를 공동양육한다? 이혼 후에도 끝나지 않는 '눈치 게임'으로 힘들어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공동양육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의 사연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과는 별개로 아이를 향한 애정은 진심인데, 과연 공동양육이 가능할까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같이 애기나눠볼게요 작은 일에도 삐지는 남편, 결국 별거로 결혼 7년 차, 다섯 살 아들을 둔 사연자는 남편과 자주 다투다가 결국 별거를 시작했고 지금은 이혼을 앞두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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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중단으로 무너진 아이의 꿈, 손해배상 가능?
양육비중단으로 무너진 아이의 꿈, 손해배상 가능? 등록일 2026.03.06 조회수 832 이혼한 뒤 양육비를 3년동안 주지않아 아이의 꿈이 좌절되고 미래를 기대할수 없게 되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오늘은 마음이 답답한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어 공유해봅니다. 이혼 뒤 양육비를 3년째 받지 못해 아이가 꿈을 포기해야 했던 싱글맘의 이야기인데요. 밀린 양육비는 물론이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는지 애기해보려고 합니다 양육비 중단으로 무너진 아이의 꿈 사연자는 남편과 이혼하고 중학교 3학년 아들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에요. 이혼할 당시 아이는 여덟 살이었고, 남편은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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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시 세금과 비용처리 해결방법은?
재산분할시 세금과 비용처리 해결방법은? 등록일 2026.03.03 조회수 818 요즘 부동산 가액이 커지면서 처분시 적지 않은 금액으로 세금이나 대출이자등이 지출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할 때 그 대상이 부동산이거나 법인 재산인 경우, 대출이자와 양도세 등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오늘은 20년 결혼생활 끝에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을 고민하는 분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는데요. 이번 사연에서는 특히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면서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과 대출이자를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이었습니다. 같이 애기나눠보려고 해요 20년 함께한 인생, 배신으로 끝나다 부모님을 일찍 여윈 사연자는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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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 재산분할은? 등록일 2026.03.01 조회수 1,170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 빈손으로 쫓겨나야 할까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 줄게"라던 남편의 약속을 믿고 12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데,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오히려 "돈 한 푼 안 벌어온 주제에 바라는 게 뭐냐" 며 빈손으로 나가라는 말을 했던 사연입니다. YTN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내용인데요. 이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많은 듯 해서 같이 공유해볼까 합니다. 나만 믿고 따라와라던 약속의 배신 20대 중반, 아버지를 갑작스럽게 여윈 사연자는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불안감에 가득 찼었습니다, 이때 만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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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과 바람피우며 아내과거 트집 이혼사유?
전여친과 바람피우며 아내과거 트집 이혼사유? 등록일 2026.03.01 조회수 1,188 본인은 전 여친과 바람피우면서 되려 배우자의 과거를 트집잡아 당당하게 나온다면 이혼사유가 될까요? 오늘은 정말 황당한 상황이긴 합니다. 결혼 전 과거 연애를 문제 삼던 남편이 정작 본인은 외도를 하고도 "너도 과거 있잖아"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인데요.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내용을 같이 공유해볼까 해요 결혼 전 과거를 주홍글씨처럼 여긴 남편의 이중잣대 사연자는 외모보다 꿈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에요. 대학원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는데, 연애 때 재력을 과시하던 남편은 막상 결혼하니 빈껍데기였대요. 그래도 사람 됨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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