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할 합의 무효, 특별수익 4억 인정으로 청구인 재산분할 승소

상속 분쟁에서는 복잡한 사안이 되는 경우가 다양합니다.

특히 피상속인이 재혼한 경우, 현 배우자와 전처 자녀들 간의 분쟁은 더욱 심화됩니다.

이러한 사례의 특징은 숨겨진 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생전 현금 증여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이번 소송에서는 철저한 재산 조사와 재산 흐름의 파악을 통해 이를 입증해냈습니다. 이전 합의를 취소하고 새로운 재산 분할에 성공한 점에서 매우 성공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략내용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청구인들은 법정 비율에 따라 아버지의 재혼 배우자와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특별 수익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전 합의의 취소와 상속 재산의 재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신세계로에서는

상속재산분할에 앞서 신세계로는 이전 합의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전 상속 합의 당시 누락된 재산이나 현금을 찾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재산 흐름을 추적하던 중, 저희는 상대방이 4억 1000만 원에 이르는 특별 수익을 가져간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의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피상속인(아버지)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혹시 모를 숨겨진 재산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조사가 끝난 후 본격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준비하였습니다.

특별 수익이 인정되어 상속 총 재산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청구인이 원하는 제대로 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