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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변호사 조인섭 대표 변호사 나도 모르는 내 가족이 있다고? 상속 받기 전 레전드 억까 등록일 2025.01.15 조회수 1,249 "고모 밑으로 자식이 세 명이나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노신사가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희 고모님께서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없으셔서 조카인 제가 양자로 입양되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떼어보니 고모님 밑으로 자식이 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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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변호사
- 조인섭 대표 변호사
- 등록일 2025.01.15
- 조회수 1,249
"고모 밑으로 자식이 세 명이나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한 노신사가 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상속 문제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얼마 전 저희 고모님께서 9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자녀가 없으셔서 조카인 제가 양자로 입양되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그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떼어보니 고모님 밑으로 자식이 세 명이 올라가 있더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고모님은 결혼을 한 적은 있지만, 곧 이혼하시고 평생 자식 없이 혼자 사셨어요.”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그 세 명이 누구인지 알아보려 했지만, 연락처도 없고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시작된 이 사건, 저는 박 변호사님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유창한 영어 실력을 갖춘 동료이지만 이번 사건은 외국어보다 복잡한 ‘가계도’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자 곧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모님의 전남편은 2009년 89세로 사망했고, 생전에 다섯 번이나 혼인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고모님은 첫 번째 아내였고, 그와 이혼한 뒤 이 남성은 여러 번 재혼을 했죠.
그런데 문제는 혼외자 세 명을 고모 밑으로 출생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는 고모님의 자녀가 아닌 아이들을, 고모 명의로 신고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이 말한 ‘세 명’은 전남편의 혼외자들이구나!”
우리는 그 아이들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명 중 한 명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름은 김정길, 현재 제주도에서 귤농사를 짓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곧바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정길 씨 맞으시죠? 서울에서 전화 드립니다. 혹시 어머님 성함이 ‘이순옥’ 씨 맞으신가요?”
“이순옥? 아니요. 제 어머니는 아니신데요.”
하지만 서류상에는 김정길 씨가 고모님, 즉 이순옥 씨의 아들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유전자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머리카락 몇 가닥만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제 머리카락 얼마 없어요!”
김정길 씨는 난색을 보였지만, 결국 부탁을 받아들여 유전자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검사기관으로부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성 간의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친족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성 친족의 머리카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고모는 이미 돌아가셨고, 다른 여자 형제들 역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남은 희망을 찾아 고모의 이모의 딸의 딸, 즉 이종오촌 조카를 수소문했고, 다행히 40대 여성 한 분을 찾아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정길 씨와 고모님 사이에는 혈연관계가 전혀 없다는 검사 결과를 받아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주 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두 명의 자녀는 주민등록번호조차 존재하지 않았기에, 실종선고를 통해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모님이 남긴 재산을 무사히 상속받을 수 있었고, 저희를 향해 거듭 인사를 전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복잡한 일을 저 혼자였다면 절대 해결 못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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