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보고 싶어요"…재혼한 전처 방해작전에 아빠 눈물

"딸이 보고 싶어요"…재혼한 전처 방해작전에 아빠 눈물

시티타임스(https://www.citytimes.co.kr) 편집팀  입력 2023.04.14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이혼 후 양육권을 가져간 전 아내가 자꾸만 딸을 못 만나게 막아 속상하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2년 전 아내와 이혼했다는 A씨의 고민이 소개됐다.

이혼한 A씨 부부에게는 딸이 하나 있는데, 이혼 당시 여덟 살이던 아이의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다. A씨는 "딸이다 보니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받아들였다"고 했다. 이혼 후 아이는 판결문에 기재된 면접 교섭 내용에 따라 한 달에 두 번씩 1박2일 동안 A씨의 집에 머물다 갔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으로, 두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더니 점점 더 딸의 얼굴을 보기가 힘들어졌다. 아내는 "아이가 아프다", "여행 간다" 등 갖가지 이유를 댔다.

A씨는 아내가 재혼을 해서 아이에게 새아빠가 생겼기 때문인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그렇게 반년간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던 중 급기야 최근에는 아내가 "딸이 아빠의 집에 가기 싫어한다"며 딸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았다.

A씨는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에 집이 싫으면 밖에서 만나자고 했지만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A씨에게 아내로부터 아이와의 만남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가 들어왔다.

A씨는 "이제 딸이 열 살이다. 자주 못 만나면 어색해지고, 사춘기가 오면 더 만나기 힘들어질 텐데 이러다가 아이와 멀어지게 될 것 같아 속상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김성염 변호사는 이같이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에서 내려진 판결문에 대해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 양육자에게 판결문의 내용대로 이행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아내가 이행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법원은 아내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외에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청구'를 통해 양육자 변경을 하는 방법도 있다. 비양육자가 아이와의 만남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양육자가 고의적으로 못 만나게 하는 경우, 법원은 이런 상황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A씨의 딸이 A씨와 만난 후 부정적인 심리 상태를 보였거나, 만남 자체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면 그때는 아내의 면접교섭변경 심판청구로 A씨와 딸의 만남의 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A씨는 또 면접교섭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면접교섭센터는 지역별 가정법원이나 일부 지방법원에 설치돼 있다.

출처 : 시티타임스(https://www.city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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