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까지 침범한 상간녀, 반복되는 외도. 강력한 법적 대응 전략은?

안방까지 침범한 상간녀, 반복되는 외도…강력한 법적 대응 전략은?

한차례 용서하며 가정을 지키려 했던 사연자분의 노력을 무참히 짓밟고, 임신까지 한 상간녀가 집 앞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참담한 상황을 겪은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 되었습니다. 이 상황으로 가정을 유지할 것인지, 혹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지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는데요 . 무엇을 선택하든, 상간녀의 불법적인 행동으로부터 사연자분과 아이들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지금 즉시 취해야 할 법적 대응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혼한지 10년 넘은 두아이의 엄마인 사연자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남편 사업확장에 신경써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새로 인수한 매장에서 남편이 젋은 알바생과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이후 남편은 사과를 했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 관계가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지 몇달 뒤, 그 알바생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으니 이혼을 요구하며, 아이들을 본인이 키우겠다고 합니다. 충격에 경찰신고까지 했으나, 이후로도 집근처를 배회하고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여자와 정리되었다며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아이들에게 여전히 다정한 아버지라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맞는 선택인지, 헤어져야하는 건지 하루에도 수십 번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복되는 부정행위, 이혼 소송의 강력한 사유

한번 용서했다고 해서 남편의 외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일시적인 용서'가 향후 반복되는 동일한 부정행위까지 면책하는 것은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외도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임신까지 시킨 사실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소송 진행 시 사연자분께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및 주거침입·스토킹 대응

상간녀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입니다. 상간녀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사연자분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 것은 혼인 관계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함을 의미합니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러한 적극적 혼인 침해 행위를 반영하여 위자료 액수를 높게 산정합니다.

상간녀가 집 근처를 배회하며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이니 스토킹 및 주거침입죄로 고소할 수 있스빈다.  사연자분은 경찰에 신고하여 '잠정조치'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상간녀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접근금지 명령'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반복적인 주거지 침입 시도는 주거침입죄로도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간녀의 임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상간녀의 임신 사실 자체가 이혼의 성립 여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연자분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리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즉  임신은 외도 관계가 일시적이지 않고 매우 깊고 지속적이었음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는 이혼 재판에서 남편의 귀책 사유를 극대화하고, 위자료 산정 시 사연자분의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는 데 결정적인 힘을 실어줍니다.



재산분할과 외도의 상관관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부부 공동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따지는 제도이지만, 혼인 파탄의 경위 또한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남편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연자분께 유리한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말고 권리를 행사하세요.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사연자분의 마음은 고귀했으나, 현재 상황은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긴박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남편의 용서를 구하는 말에 흔들려 시간을 지체하지 마세요  사연자분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 주거지 주변 배회 사실(CCTV 등), 임신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차분히 수집하고,  접근금지 신청을 통해 상간녀가 다시는 사연자분의 안방까지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형사고소를 고려하세요.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신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을 병행하여 남편의 책임을 엄중히 물으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다정하게 기억하는 것과는 별개로, 남편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를 저버렸습니다. 이제는 사연자분의 정당한 권리와 아이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바로 가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소송 준비를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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