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와 지내는 기업후계자 남편, 장기간 별거후 소장을 보내와

승무원 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방어하고 재산분할 제대로 받는 법

커리어를 포기하고 남편과 아이 셋을 위해 헌신했으나, 오히려 남편은 장기간 별거후 이혼을 요구하는 사연이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되었습니다.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며 이혼을 강요하는 남편, 특히 중견기업 후계자라는 특수한 상황과 장기간의 별거, 부동산 증여 이슈까지 얽혀 있어 어느 때보다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고통받고 계신 사연자분을 위해 법률적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전직 승무원 아내를 버리고 택한 평행이론 불륜

항공사 승무원 시절 만나 결혼을 했고 아이셋과 함께 평온한 가정을 유지해왔던 사연자분은 남편은 회사가 어려워지자 '혼자 있고 싶다'는 핑계로 집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것은 과거의 자신과 같은 직업을 가진 외국계 항공사 승무원과의 은밀한 대화였습니다. 남편은 아예 상간녀의 집에서 살림을 차렸고, 시댁은 며느리를 달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습니다. 6년이라는 긴 별거 기간 동안 세 아들을 홀로 키워온 사연자분에게 남편은 이제 와서 '재산 분할 없는 이혼'을 요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몰래 증여한 부동산까지 더해져, 사연자분은 그야말로 '토사구팽'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 방어하기

우리 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즉,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남편이 스스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연자분께서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남편의 이혼 청구는 쉽게 인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세 아들의 양육 환경과 그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점을 강력하게 피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자 이혼이 인용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습니다. 즉 상대 배우자 역시 혼인 관계를 파탄 내는 행위(위치 추적, 과도한 비방 등)를 저질렀거나 혼인 생활을 강요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판단될 때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기간의 부정행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부정행위가 여전히 진행중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은 아직 소멸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장기간의 외도'를 인정하는 데 매우 엄격합니다. 단순히 상간녀와 남편의 차량 주소지가 같다는 정도의 증거로는 부족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핵심으로는 남편과 상간녀가 사실혼 관계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 그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이 오갔거나 정기적인 만남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증거 수집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탄탄히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별거 중 증여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이다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재산분할에서 반드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뢰인은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별거 기간 중이라도 혼인 관계가 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사연자분이 홀로 세 아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다면 이는 재산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로 인정됩니다. 별거 중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법원은 부부 공동 생활의 연장선에서 이를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시아버지의 양육비 지급 제안, '조정 조서'로 남기기

사연에서는 시아버지 즉 자녀들의 할아버지가 이혼하면 앞으로 양육비는 책임지겠다고 애기했다 합니다. 원칙적으로 할아버지는 법적으로 손주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아버지가 구두로 약속한 양육비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만약 합의를 고려하신다면, 시아버지의 양육비 지원 약속을 반드시 법원 '조정 조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조정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 집행력을 가지므로, 추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안전하게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쫓겨나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주장하세요. 현재 상황은 남편과 시댁이 사연자분을 일방적으로 밀어내려는 형태입니다. 특히 재산분할 없는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사연자분의 20년 희생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 당장 서둘러 합의 이혼에 도장을 찍지 말고. 남편의 유책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그동안 묵묵히 양육해온 세 아들의 미래와 본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이 소장을 보내와서 어쩔수 없이 억울하게 쫓겨나기보다는, 소송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아내고 사연자분의 주도권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재산 흐름을 추적하고 소송 전략을 수립하세요. 당신의 권리는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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