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행세에 상견례까지 한 남편, 재산분할 양육권은?

미혼 행세하며 상견례까지 한 남편, 재산도 양육권도 포기해야 할까요? 남편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도 충격인데,  외도 상대방에게 미혼인 척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이중생활을 해왔다면 이 사실을 안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겠죠. 거기다 결국 이혼애기까지 나왔는데 "줄 돈이 없다"며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 YTN 라디오 조인섭변호사의 상담소에 이러한 사연이 최근 소개되었는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를 어떻게 챙길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아이가 잠든 뒤 밤늦게까지 프리랜서 디자인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온 한 여성이 있었어요. 남편은 건강 식단 앱을 만드는 IT 스타트업 대표였는데, 사업 초기 자금난이 심할 때 아내가 밤을 새워 번 돈으로 남편의 개인 지출까지 감당해가며 꿈을 응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본 남편의 메일함에서 낯선 여성의 애틋한 고백 메일을 발견했어요. 남편은 SNS에서 스스로를 '성공한 미혼 사업가'로 포장해 4개월 넘게 다른 여성과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심지어 그 여성의 부모님께 인사까지 드린 상태였어요. 따져 묻는 아내에게 남편은 ""집은 어머니 소유라 줄 돈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 명의 땅을 살 때 부부의 전세 보증금을 보탰던 사실은 모른 척한 채로요.



시부모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혼할 때 시부모 명의의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부부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외가 있어요.

남편이 부부 공동자산으로 매매대금을 충당하면서 명의만 시부모 앞으로 해둔 경우,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이 경우 매매대금의 출처를 입증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어요. 이 사연처럼 기존 거주지의 전세 보증금을 시부모님 땅 매입에 보탰다면, 그 보증금은 부부 공동자산이기 때문에 분할 청구가 가능해요. 또한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은행 거래 내역 등으로 이를 특정해서 보유 추정 재산으로 청구할 수도 있어요.



경제력이 부족해도 양육권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다고 해서 양육권이 자동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양육자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아이의 복리와 기존 양육 환경이에요.

특히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이라면 직접 아이의 의사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아이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돼요. 이 사연처럼 엄마가 주양육자였고 아이도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면, 경제적 여건보다 이 사실이 더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상대 여성에겐 위자료가 어렵지만, 남편에겐 더 높게 청구할 수 있어요

남편의 부정행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니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가능해요. 문제는 상대 여성인데요. 남편이 스스로 미혼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상대 여성 입장에서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지 못한 거예요. 상간자 소송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만났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엔 상간자 소송이 인정받기 어려워요.

다만 남편이 신분까지 속이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은 불법의 정도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소명하면 남편에 대한 위자료 금액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하나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이혼 관련 쟁점이 여러 개라고 해서 소송을 여러 번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모두 하나의 이혼 소송 안에서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판사가 모든 쟁점을 한꺼번에 판단하고 선고 기일에 일괄로 결론을 내려주기 때문에, 여러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에요.

복잡해 보이는 상황도 소송 절차 안에서 하나씩 정리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바라요.

오늘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시부모 명의 부동산도 부부 돈이 실제로 들어간 명의신탁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전세금이나 빼돌린 사업 자금도 거래 내역으로 입증하면 청구가 가능하고요. 양육권은 주양육자였던 사실과 아이의 의사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돼요. 상대 여성에 대한 상간자 소송은 어렵지만,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불법 정도를 반영해 높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다룰 수 있어요.
억울한 상황일수록 정확한 법적 권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포기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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