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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2,903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걸까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양임야의 판단이…
- 등록일 2024.01.25
- 조회수 2,903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걸까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양임야의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속 재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 상속인의 선대의 분묘가 모셔져 있어야 하고, 또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 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친지 분의 묘지가 모셔진 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금양임야가 아닌한,
제사주재자라고 해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주재자 #금양임야
제사주재자와 금양임야에 대하여 |
누가 제사주재자가 되는 걸까요.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 협의 하에 정해지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
이러한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를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분묘에 속한 3,000평 이내의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양임야의 판단이 까다롭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상속 재산이 금양임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피 상속인의 선대의 분묘가 모셔져 있어야 하고, 또 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벌목을 금지하고 나무를 기르는 등의 관리가 이뤄져 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족이나 친지 분의 묘지가 모셔진 땅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와 같은 금양임야가 아닌한,
제사주재자라고 해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주재자 #금양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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